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rection Requests” in Procedures for Revocation of Approval for Inauguration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Officer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립학교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 제도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여도 당해 임원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시정할 수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법문에는 시정이 무엇인지,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청이 시정 가능함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취임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그동안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한 사례, 하급심에서시정요구에 관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을 분석하면 시정요구에서 “시정”의 의미는 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함을 알수 있다.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시의성이 있어서 사후에 제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다.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취소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한 것은 관할청의 자의적인 승인취소를 통제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고, 관할청의 승인취소 역시 이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requirement for correction system in the procedure for revoking approval for appointment of officers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is intended to ensure the autonomy of educational foundations by correcting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by themselves. However, if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approval can be revoked without requesting correction. However, the law does not specify what correction is and what it means when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Even though this is possible it is a threat to the the autonomy of educational foundations by canceling the approval of inauguration without making a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meantime by analyzing cases in which the competent authority has requested correction and lower courts have judged the necessity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the meaning of “correction.” in the The requirement for correction is to take measures to eliminate the consequences caused by the reason for cancellation and prevent recurrence.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even if correction is requested means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remove the result caused by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r even if it is possible, the result of the act is timely and it is meaningless to remove it afterward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control the arbitrary withdrawal of approval by the authority by limiting the grounds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for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and making sure to request correction before the cancellation. It must fit the purpose.

참고문헌 (9)

  1. 강경근, "학문의 자유와 사립학교 관계법률의 헌법적 연구- 대법원의 ‘상지학원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40, pp.143~179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2. 강경근,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헌법학연구, 11(2), pp.243~275 (2005), 한국헌법학회
  3. 이시우,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법과정책연구, 12(3), pp.803~838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4. 김경회, "‘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교육법학연구, 32(1), pp.29~53 (2020), 대한교육법학회[DOI]
  5. 신영수,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허용범위-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1113판결을 중심으로-", 법경제연구, 14(2) (2017), 한국법경제학회
  6. 이선희,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0(1), pp.93~126 (2018), 법학연구원[DOI]
  7. 임재홍,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법학연구, 20(1), pp.137~162 (2012), 법학연구소[DOI]
  8. 정성태, "행정재판실무편람 IV" (2004), 서울행정법원
  9.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