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Discussions on the Donation Characteristics of Hometown Tax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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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제도 설명이나 도입의 당위를 주장하는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분석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자치단체 간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 및 이를 이용한 지역 간 기부특성 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즉,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지역 간 기부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떤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가를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 적용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일인당 기부액도 늘어나는 관계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기부금액 요인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용자당 기부액이 커진다 하여 일인당 기부액이 늘어나는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While many existing studies discuss the legitimacy of 'Hometown Tax' and just mainly explain its structure in Japan, few studies analyze economic effects of Japanese Hometown Tax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discuss the economic efforts of Hometown Tax on the interregional donation characteristics in Japan using the actual data. We use the statistics of the interregional donation of Hometown Tax in Japan and calculate the amounts of the donation given to 47 upper-level regions each other. In particular, we decompos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onation of Hometown Tax in Japan by using the factor of the numbers of donation and the factor of the amounts of do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s of donation show larger effects than the factor of the amounts of donation. The amounts of donation do not make per-capita donation of Hometown tax in Japan. These results can be the configurative points relative to other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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