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민영화 방안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추진계획에는 민영화 결정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민영화 이후 국내담배산업의 바람직한 경쟁구도나 민영화 이후 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소유, 지배구조 및 이해관련자에 대한 대책등 개별 산업이나 기업별 특성 및 영향등을 고려한 대처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특히 민영화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민영화 방법론은 목적지향성과 효율성측면에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가 우선 목표인지, 정부의 재정수입증대, 특히 외화획득에 주된 목표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민영화 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여 획일적인 추진은 지양하고 민영화 추진가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