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범 재정립을 위한 시론적 제언
A Proposal for Reestablishment of Internet Norms in Terms of Public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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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규범과 제도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왜곡과 모순을 정의로 이끄는 일종의 기준이자 도구이다. 그러나 법규범과 제도가 우리사회의 역기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최선의 수단은 아니며, 그것은 인터넷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간 우리사회를 규율해온 관련 법규범이 많은 한계를 드러냈음을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오늘날이라면, 법규범과 제도가 인터넷세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보다 보충적·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차 상기해보아야 할 화두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규범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을 경험한지 채 10여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시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우리에게 바람직한 인터넷규범의 모형은 무엇이며, 그간 왜 이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우리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바로 인터넷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몫이다. 우리는 현실사회의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회상이 그대로 인터넷에 투영되지 않도록 인터넷 규범을 설정할 의지가 있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인 참여와 공론은 이 과정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제도적 규율은 보다 지원·조성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stract
Legal norms and system are a kind of standard and tool which resolves a conflict and rectifies distortion and contradiction of our society. However, legal norms and system are not the only and best way to resolve adverse effect and conflict of our society, which may not be far different in the Internet world. At last, if many persons indicate that legal norms which have ruled our society revealed many limits today, all the members of our society should think again that legal norms and system should be used as more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tool in controlling the Internet world. In this respect, the discussion about the Internet nors which have recently received attention begins to show a considerably significant issue at this time of Korea which has experienced the Internet for just ten years. That is, there are several tasks resting upon our society, such as a model of Internet norms desirable to us, a reflection on why we have failed to make it settled in our society and how we should do to overcome these problems. But, the members of Internet world will solve such problems. We must take it as our starting point that we have a will to set Internet norms so that an irrational and contradictory social aspect may not be reflected on the Internet and perceive our qualification. Participation and public opinion, one of the important inherent values of Internet, shall be able to give out light more brightly in this process, and regulations of legal system should change its direction in order to increase acceptability of social members in more supportive and formativ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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