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회현상과 규범문화의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s of Legal Culture on the Cyb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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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공간은 기술적으로 무한한 가상공간을 형성하고 다중이 가상공간에 동시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형성시키고 있고 다중의 접속과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콘텐츠의 활성화는 사이버공간 자체에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규범의식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 관점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새롭고도 급격한 변화가 사회구성원에게 규범문화라는 측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화의 과정도 대립적이다. 합리적 규범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발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사이버사회현상과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문화와 규범의식을 수용하여야만 한다. 선진문명이 가져야할 규범문화는 그 사회가 가진 다양한 규범의식의 총합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사회는 하드웨어적 특징과 인간의 다중적 인격성이 결합하여 독특한 규범문화를 보이고 있지만 함께 하여야할 공동의 규범의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더불어 사이버사회의 다양한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와 관리의 합리적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사이버사회 자체에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규범문화의 생산이 필요하다. 正義로운 규범가치는 고정될 수 없다는 점과 사이버문화는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yber-space itself create and establish unlimited space. Simultaneously, online contents revitalize multi-connect and multi-communication, moreover socialization on cyber-space sustainedly and repeatedly. In this process it create a new legal culture and a new norm consciousness, bring about the conflict with the traditional view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how do person behave to freely. But real world has, not share a new and radical change of legal culture with common yet, an opposition to others on the new systematization of legal culture. So I realized that a legal policy of real world will guide to a new legal culture of cyber-world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The key of problem is the absence of social consensus toward to a new value of legal culture on cyber-world and virtual worl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culture development, we should get ready to accept the phenomenon of socialization and culture and norm consciousness newly. Because the legal culture of advanced civilization build up synthesis of various cultures in their society owned. Legal culture of cyber-world is the mixed fruits of internet and online contents and multi-personality. So for its effectiveness, legal policy places rationally its main reliance on the legal culture and multiplicity of cyber-world a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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