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법적 연구 - 계약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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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IT 자원의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하나의 독자적인 물건의 이용방식으로부터 총체적인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정보기술분야나 기업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안고 있는 많은 법적 위험과 문제에 대해 법학, 특히 계약법 영역에서의 연구는 절실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존의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의 법 영역에 포섭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규율을 받고,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리상 가장 문제되는 영역은 계약법이라 판단된다. 아직 많은 문헌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만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더욱 논리적 기반이나 개념이 확실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신종계약인 서비스 계약의 하나로서 일차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등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해석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고 법리 적용시 기존 전형계약과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Cloud computing has the pontential to transform a large part of the IT industry, making software even more attaractive as a service and shaping the way IT hardware is designed and purchased. Cloud computing refers to both the applications delivered as services over the Internet and the hareware and software in the data center that provide those services. Legal issue on the cloud computing occur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act law. Copyright exhaustion doctrine will be more difficult to be applied under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Our goal in this article intends to give a general overview on cloud service and to give a detailed analysis on various contractual issues. The meaning of 'cloud computing' is ambiguou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cloud computing. Above all,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Cloud Service must be distinguished. Cloud Service is a kind of service contract. Therefore It means that the problem of cloud service should be applied to contract law and theory. It is difficult to judging breach of contract. Service Level Agreement(SLA) on cloud computing service is very important to take a strict judge of a breach of contract. And usually cloud service is subject to payment. When deciding the contents of cloud servic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should be examined. Specifically, unfair clause is a problem. Legal issues on the cloud service need to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law and theory.
참고문헌 (33)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한 사법적검토,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 04-06 (2004)
- 곽윤직, "민법주해-채권(7)" (1999), 박영사
- 권영준,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약법적 문제", LAW & TECHNOLOGY, 7(2) (2011)
- 김경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야기(4)" (2012), 로앤비
- 김민중, "미래인터넷에서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32, pp.49~86 (2011), 부설법학연구소
-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2011), 신조사(서울)
- 김형배, "전형계약의 의의와 비전형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
- 김혜린, "노인요양전문병원에서의 복지서비스계약에 관한 기초적 연구", 석사, pp.2011
-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컴퓨팅 기술, "시장 동향과 사업전략", 데이코산업연구소, 2010
- 맹정환,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1
- 박완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38), pp.455~478 (2012), 법학연구원
- 박준석,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정보법학, 15(1), pp.159~195 (2011), 한국정보법학회
- 박준석,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정보법학, 15(1), pp.159~195 (2011), 한국정보법학회
- 백태승, "판례상의 이른바 신종계약의 유형 및 민법에의 편입여부", 법학연구, 21(3), pp.57~90 (2011), 법학연구원
- 성준호,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사법적 검토 -서비스이용계약관계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35(2), pp.181~198 (2011), 법학연구소
- 손승우, "인터넷포털에 있어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법학논총, 33(1), pp.573~595 (2009), 법학연구소
- 손승우, "클라우드 서비스와 SaaS의 법적 이슈", 정보법학, 14(2), pp.1~24 (2010), 한국정보법학회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 윤정혜, "서비스 거래에서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소비자피해 분석", 소비자학, 6 (1997)
- 이데리사, "문화청 보고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없어", 저작권 동향, (4) (2012)
-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외법논집, (27), pp.255~276 (2007), 법학연구소
- 이승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자의 민사책임", 민사법연구, 10(2) (2002), 대한민사법학회
- 이진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설비저널, 39(10) (2010)
- 이창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정보보호학회지, 20(2) (2010)
- 이호현,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가지 본질적 속성", 방송통신정책, 23(9) (2011)
- 정관영,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요소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 (2011)
- 정민호, "오픈소스 SW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4(4), pp.141~176 (2011),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진근, "스마트기술의 함의와 저작권법의 과제", 강원법학, 33, pp.503~529 (2011), 비교법학연구소
- "개인용 클라우드로 데스크톱PC 사라진다", Electronic Times News, ~ (2012)
- "독을 품은 구글 드라이브…당신 콘텐츠, 우리 맘대로 사용 교묘한 약관", 디지털데일리, ~ (2012)
- 松本恒雄, "サービス契約債權法の課題と展望", NBL, (51) (1998)
- Gartne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loud computing security and compliance", ~ (2009)
- James Staten, "Is cloud computing ready for the enterprise" (2008), Forest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