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재정운용 효과분석
An Analysis on Fiscal Management Effectiveness of Early Budget Execution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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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26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말지출비율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에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관리노력도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panel regression analyses on carry-forward ratios, disuse ratios and year-end expenditure ratios of 226 Korean local governments(basic local authorities) for fiscal years from 2014 to 2016 in order to analyze how early budget execution influences fiscal management. According to results, the early execution brought a statistically meaningful decrease on carry-forward ratios and disuse ratios. However, it did not show a clear decrease on year-end expenditure ratios, which are pointed out as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signals. Therefore, the early budget execution seems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but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needs to provide policy supports for the effective enhancement of the effects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to continuously put more efforts into fiscal management on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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