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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및 재정운용에 미치는 효과

Impact of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Economy and Their Finance

지수호|이태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3.08|GRI연구논총|제25권 제3호|pp. 1-28|DOI 10.23286/gri.2023.2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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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총생산GRDP불용액신속집행제도추가경정예산이자수입early budget executionunused budgetsupplementary budgetinterest income

초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집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을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불용액의 감소가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증가, 이자수입의 감소, 행정력 낭비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신속집행이 지역의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신속집행은 1인당 GRDP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감소는 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신속집행은 부정적 기대 효과인 추가경정예산 비율의 증가와 이자수입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aim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by advancing the execution period.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effect. Typical positive expected effects includ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decrease of unused budget. On the other hand, negative effects include increasing supplementary budget, decreasing in interest income, and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impa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n the local economy and financ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arly budget execution generall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ocal economic growth measured by GRDP per capita, and the decrease in unused budget was significant only in the ‘cities’, confirming that the positive expected effect of early budget execution was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early budget execu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the decrease in interest income, which are negative expected effects, causing inefficiency in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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