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iscal Early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Finance: Focusing on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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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여부에 의한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가 매년 시행하는 만큼, 제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정책이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과열 및 경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finance, and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The study conducted panel data analysis on 243 local governments over four years (2015-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by meeting the target for the early budget executio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chieved the goal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are more efficient in fiscal management th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achieved it, but their fiscal soundness is lower. In addition, the panel analysi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target attainment rate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have more efficient fiscal management, but the ratio of debt to budget is lower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can have a negative impact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although it contributes positively to promoting efficient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s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is implemented every year,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 system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ystem in a way that achieves the goal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the budget and the policy, not just the execution of the budge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their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vent excessive overheating an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inue to manage and support th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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