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소셜믹스정책과 대안 주거운동
The Social Mix Policies and Alternative Housing Movement for Overcoming Social Exclusion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소셜믹스정책과 민간영역에서 시도된 청년세대 중심의 셰어하우스를 살펴봄으로써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공생의 삶을 살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단적으로 공급된 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한 차별, 배제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믹스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입지적 차별과 제도적·법적 기준 미비로 집단 간 갈등과 충돌은 계속되고 집단 간 상충되는 심리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커뮤니티가 부재한 현실에서 소셜믹스정책은 미해결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난, 불안정 고용, 저임금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된 청년세대는 주거영역에서의 배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 주거운동인 셰어하우스를 시작하였다. 청년계층은 셰어하우스에서 공간, 자본, 관계의 공유를 통해 돌봄, 친밀성, 공동체성, 지속성을 만들어가면서 공생의 논리로 주거공동체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nd find alternative resolutions for symbiosis by examining the social mix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hare houses initiated by young gen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rental residents emerged as serious social problems in rental apartment complexes that were constructed collectively to provide stable housing for the low income class. The social mix policy was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conflicts and clashes between social groups continue to rise due to physical and locational discrimination and lack of system and regulations. It was found that social mix policy has yet to be achieved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conflicting psychological perception still exists between social classes while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for social integration are not establish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young generation who became one of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because of unemployment crisis, unstable employment and low income, started the alternative housing movement called ‘share house’ to voluntarily solve the problem of exclusion in the housing area.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young generation is generating care, closeness, sense of community and sustainability from sharing space, capital and relationship and is also attempting to build residential communities with the rationale for symbiosis in share houses.
참고문헌 (47)
- 강신욱,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pp.9~31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김란수, "청년주거의 대안모델", 한국주거학회지, 8(2), pp.13~19 (2013)
- 김서연,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102, pp.9~19 (2013)
- 김승남, "사회적 혼합은 어떻게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가?", 지역발전연구, 24(2), pp.1~33 (2015),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DOI]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연구-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김주진, "사회적 혼합이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50년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박사, 환경계획학, pp.2008
- 김준형, "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5), pp.153~163 (200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 (2014)
-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pp.253~277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상수, "Sandel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도와 경제, 9(3), pp.53~80 (2015), 한국제도∙경제학회
- 박은진,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 해방촌 '빈집'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문화학협동과정 문화학전공, pp.2012
- 서수정,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공간과 사회, (22), pp.24~55 (2004), 한국공간환경학회
- 서종균,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도시와 빈곤, 29, pp.5~19 (1997)
- 신명호,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배제", 도시와 빈곤, 67, pp.160~170 (2004)
-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pp.178~208 (2001)
- 이봉조, "청년 주거문제를 둘러싼 재산권과 주거권 갈등", 도시와 빈곤, 107, pp.62~85 (2014)
- 이영아, "한국의 빈곤층 밀집 지역 분포 및 형성 과정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pp.45~56 (2015), 한국도시지리학회
- 계층통합을위한 주거공급방안 연구, "이정헌", 부산발전연구원, ~ (2010)
- 이주현, "분양·임대 아파트 혼합주거단지의 공간구성과 사회적 혼합-하남 풍산지구와 시흥능곡지구 비교 연구", 지리학논총, 58, pp.77~95 (2012)
- 이현정,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pp.81~90 (2015), 한국주거학회[DOI]
- 이혜진, "사회적 혼합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인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2), pp.1~14 (2012), 한국주거학회[DOI]
-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한계", 월간 복지동향, 196, 5~11 (2015)
- 정금호, "영국 사회주택의 사회적 배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1), pp.87~94 (2010),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정민우,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pp.130~175 (2011), 한국사회학회
- 정원오, "통합과 배제의사회정책과 담론", pp.333~366 (2003), 함께읽는책
- 정의철,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pp.19~31 (2012), 한국부동산분석학회[DOI]
- 진명숙, "주거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전주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3(3), pp.87~112 (2005)
- 최권종, "소셜믹스를 위한 분양임대 혼합주거동 건축계획연구 - 사례조사를 근간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1(10), pp.41~49 (2015), 대한건축학회[DOI]
- 최은영,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107, pp.5~61 (2014)
- 최조순, "한국 공동체 정책의 비판적 논의 -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45~64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 하성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pp.159~181 (2006), 한국주택학회
- 황서연, "서울지역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 모델과 당면과제: 청년주거빈곤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107, pp.86~111 (2014)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회통합 방안 모색, "홍인옥", 보건복지부·한국도시연구소, ~ (2003)
- 박미선, "Social Mix Policy: Lessons from Experiences in United States", 주택연구, 18(3), pp.119~148 (2010), 한국주택학회
- Silver, H.,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pp.531~578 (1994)
- 경향신문, "서울 청년 5명 중 1명은‘주거빈곤층’…옥탑·고시원 생활", 경향신문, 2015년 4월 21일, ~ (2015)
- 국제신문, "부산…청년을 구출하라<4-1>청년과 마을-청년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국제신문, 2015년 2월 4일, ~ (2015)
- 데일리안, "서울시, 민간과 ‘공동체주택’ MOU체결", 데일리안, 2015년 9월 7일, ~ (2015)
- 매일신문, "「가족이 힘이다」<3> 가족해체 막고 새로운 공동체 찾자", 매일신문, 2016년 1월 14일, ~ (2016)
- 머니투데이, "서울시 ‘소셜믹스’ 뒷걸음질, 주민화합대신 갈등 부채질",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16일, ~ (2015)
- 서울신문, "혼합주택단지 갈등…공간적 분리 필요", ~ (2015)
- 연합뉴스, "‘임대-분양 갈등’ 광주아파트 철제담장 철거", 연합뉴스, 2008년 11월 20일, ~ (2008)
- 한겨레, "부모 경제력 따라 청년들‘취업·결혼 자신감’ 달라진다", 한겨레, 2015년 8월 18일, ~ (2015)
- 한겨레21, "빈부의 철조망을 허물어라", 한겨레21, 제603호, ~ (2006)
- 한겨레21, "협동조합이라는‘좋은 집주인’", 한겨레21, 제1065호, ~ (2015)
- "국토교통부"[URL]
- "통계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