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본 연구는 임대주택단지의 대량공급에 따른 저소득층의 집단화가 초래할 수 있 는 사회적 배제현상을 혼합단지 조성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본 적 토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문제는 주 거계층형성에 의한 물리적 공간분화와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디자인 수준의 질적 격차에 따른 낙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반사회적 행위나 거주자의 소외의식, 배제의식이 약 화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인 물 리적 혼합단지 조성방안으로서 계층간 공유영역 형성, 보행활동을 통한 거주자 접촉기회 증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의 균형적인 디자인수준 확보방안을 제시 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리적 통합방안을 토대로 혼합단지에 적 합한 관리방식 개선과 계층간 혼합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개선과 같은 제 도적 지원에 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