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믹스와 갈등사례 연구
A Study on Social Mix and Conflic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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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회적혼합(social mix)정책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사례와 해소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혼합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혼합주택단지의 주요갈등사안은 공동대표회의 구성, 관리비부과 및 잡수입처리문제, 용업업체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들로 분류된다. 갈등사안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혼합주택단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고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관리규약을 제정및 분리함으로써 상호협의 하에 잡수입 처리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운영, 에너지 절감교육, 나눔 행사, 마을축제 등을 통해 입주민과 임차인,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런 소통과 화합의 장이 형성되어 갈등해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을 관리주체로 동등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동대표회의구성을 의무화하고 구성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시행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는것이 요구되어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flict cases and conflict resolution cases occurring in mixed housing complexes, and to present directions and improvements to social mixed policies through analysis results. The main conflicts in mixed housing complexes are classified into the composition of the joint representative meeting, the imposition of management fees, the handling of miscellaneous income, and the selection of facility repair work and consignment management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mixed housing complexes that successfully overcame the conflict, the conflict over the handling of miscellaneous income is resolved under mutual consultation by recognizing the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and forming an apartm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addition, using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program, a place of natural communication and harmony with residents, tenants, and local communities is formed through small library operation, energy saving education, sharing events, and village festivals, serving as a factor to resolve the confli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qually empower tenants as management subjects and ensure participa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form a joint representative meeting and to eliminate confusion by specifying how to organize i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Private Rental Housing Ac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expand various program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of residents of mixed housing complexes, and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that can induce residen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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