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감정평가업계의 대응 과제
Legal Issue on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Claim etc. and a Counterplan of the Apprais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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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 금융위기이후에 자산의 유동성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산담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 논문에서는 「동산담보법」이 제정에 대한 이론적고찰로써 외국의 입법례와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 그리고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담보권의 법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동산담보법」의 제정에 따른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과 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산담보법」의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동산담보법의 시행에 따라 전문 교육과 동산담보평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동산 및 채권 등의 감정평가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민들에게 홍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동산담보시장 형성에 따라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계 산업의 중고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윤리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After a financial crisis in 1997,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aware of liquidity of property and the new Act on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Claims(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Security of Movables”) was established providing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with the way to have a loan through the movables security for fund raising.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on process, the legislation purpose,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the legal issue of security rights. The legislation cases of the US and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were studied while a counterplan to activate a movables security loan and a task of activating a movables security loan in the financial sector were examined. In addition, a counterplan of the appraisal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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