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y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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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5060 중고령 여성의 이중돌봄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돌봄 맥락에서 중고령 여성들은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를 통해 다중의 돌봄책임이 한 사람에게 수렴되는 ‘세대 독박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과잉 돌봄책임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지원 없이 독박 돌봄의 삶을 살고 있다. 셋째, 중고령 여성들은 딸, 며느리 등 자녀세대의 취업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비자발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독박 돌봄’은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제도의 부정의가 가족내 세대 간 부정의한 돌봄책임 재분배로 확장되어, 여성이 전 세대에 걸쳐 돌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이중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첫째, 이중돌봄 맥락의 ‘세대 독박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대상에서 돌봄자 중심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 세대에 걸쳐 노동권과 돌봄권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생애주기 관점의 일가족양립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xperiences of 5060 middle-old aged women’s grandchildren caring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and induce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5060 women who care grandchildren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take all responsibilities in a form of ‘Sedae Dokbak(one takes all care responsibilities of other generations)’ through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Secondly, these women take responsibilities with no proper assistance and no right to reject excessive care responsibilities. Thirdly, these women think grandchildren caring is an unexpected and involuntary life event but they accept it for their adult children’s economic participation. Lastly, as the institution fails to play a role of care safety net,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within families is caused. As a result, women can not be free from care burdens through the entire life cycl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First, 5060 middle-old aged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carer group in care policy. Secondly, these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target of work and family balance polic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 to work and care in a balance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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