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의 회복ㆍ참여ㆍ예방 - 검찰실무를 중심으로 -
RestorationㆍParticipationㆍPrevention in Criminal Justice- Around the Prosecutor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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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관계성에 주목하여 범죄피해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관련자를 형사사법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분쟁으로 훼손된 관계 및 피해의 회복과 분쟁해결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사법’이고, 당사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참여 사법’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예방 사법’이다. 본고에서는 형사사법에서의 회복, 참여, 예방을 주제로 검찰 실무에서 운영되는 ‘형사조정제도’, ‘검사결정전 양형회의 제도’, ‘시민로스쿨’을 살펴보았다. ‘형사조정’은 범죄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제를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검사결정전 양형회의 제도’는 검사결정전에 가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행의 원인과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토론하고 참여자들에게 가해자의 처우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시민로스쿨 운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운동으로 시민이 사법제도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정립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Abstract
Restorative Justice is a new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damaged by torts and encourages involving parties - victims, local community members and so on - to actively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in order to reconcile and rebuild the relationship. Restorative Justice, most of all, is a co-existing justice in that it highly values conflict-resolving procedures and the restoration of damaged relationship and loss caused by the crime. It is also a participatory justice in that both parties can partake in the justice process. It is eventually a preventive justice in that it aims to prevent crime. Focusing on the theme of co-existence, participation and prevention of criminal justice, this study examines ‘Criminal Mediation,’ ‘Arbitration of sentencing prior to the prosecutor’ and ‘People’s Law School.’ ‘Criminal Mediation’ is a fast-emerging legal proceeding which limitedly applied when the accused acknowledges and accepts the basic torts charged. Through mediation, the system offers prompt and practical recovery of loss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Mediation of sentencing prior to the prosecutor’ is one of restorative legal system which attempts to call the parties involved - the accused, victim, their family members, local people, prosecutor and so forth – and mediate the prosecutor’s charging decision. Debating about torts and its effect on local society, where each obtains the right to speak on appropriate punishment for the accused. ‘People’s Law School’ is a public legal education campaign. Its purpose is to help the citizens to understand that they are the subject entities of the law, not the vice versa in the judicial system, and to support them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justice procedures. In the long term, the campaign aim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ethics and moral values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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