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제 - 현행의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가? -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in Korea - Does Criminal Mediation in Korea based on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ide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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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조정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 및 장래의 행동계획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북미의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에서는 형사조정이 2010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crime victim protection act)에 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념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조정은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현행 형사조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근거한 형사조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Criminal Mediation is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the victim and offender reach a voluntary agreement through the third person about the harm caused by crime and future action-plan. These Criminal Mediations are derived from the Victim-Offender Mediation (VOM) in North America. In Korea, the Criminal Mediation has been defined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enforced since 2010. These Criminal Mediations must designed and enforced base on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ideology which can substantially restore victim’s damag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o estimate the Korean Criminal Medication realize the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ideology. This thesis is to find problems of the current Criminal Medication from a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point, and base on these problems, in this thesis suggests a improvement plan of Criminal Medication which doe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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