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한 회복적 사법의 구현으로서 형사조정제도의 전망
Prospect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an Implementation of Mere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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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서 형사조정제도는 다음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범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 과정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2) 국가는 피해자에게 회복적 배상이 가능한 과정이 되도록 질 높은 절차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통제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치유의 과정을 전문성이 보장된 조정위원과 훈련된 검사의 협력 등으로 확보함으로써 회복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조정제도가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형사조정 의뢰율과 성립률을 살펴보면 비교적 잘 안착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배경인 회복적 사법 이념을 토대로 운영되어야만 형사조정제도의 양적, 질적 성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 연계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전적 합의를 중심으로 한 사건해결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축이 되어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형사조정의 대상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 포함되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형사조정 회부 단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정이 성립하였는데도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재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조정의 속성인 자율적, 비정형적 해결과정에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치유방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사법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2) 형사조정 회부 대상 사안을 적정하게 확장하고 제한하기 위한 조정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조정 방식의 다양화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3) 전문조정인을 관리하고 절차를 보조하는 검사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조정인과 훈련된 검사의 확보가 중요하다. 더불어, 독립적 기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통제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은 위 해결방안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전제 작업이다.
Abstract
As a system that realizes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hould have the following elements: 1) Victims and perpetrators most affected by the crime should be the main pillars in determining the solution. 2) The state must fulfill its obligation of control through high-quality procedural support so that restorative compensation can be made to the victims. 3)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therapeutic process is secur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that restorative results are deriv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prosecutors. Criminal mediation is regarded as a well-established program based on the referral rate and the settlement rate since 2007,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in South Korea. Howev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ccess can be secured only when it is operated based on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re are things to be improved and reformed: 1) It is desirable to operate a specialized institution-linked coordination system, but it should not be operated as a monetary-based settlement, but rather should be operated so that victims and perpetrators are the main pillars of the issue that can be supported by specialized institutions. 2) Civil cases should be exempted in the course of referrals, so as for criminal mediation to perform as a filter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3) If mediation is established, the parties' trust i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hould not be undermined due to lack of enforce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current limitations for an ideal criminal victim-offender mediation (VOM) system: 1)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judicial institutions should not limit the autonomous and atypical solution process, and support various therapeutic methods. 2) Guidelines be secured to appropriately expand or limit matters subject to criminal mediation and filters out civil cases from entering into the criminal mediation process, while diversification of mediation methods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3) A mediation center for permanent mediators and trained prosecutors should be established to assure a qualified mediation process. As prerequisites of accomplishing these goals, independent funding is needed, while citizens should be informed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VOM as a controlled system that can break the vicious cycle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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