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효과와의 실증분석
Review of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Crime Arrest and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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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실제 이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전국 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3% 증가하였다. 둘째, 예방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 1인당 경찰수와 주민 1인당 발생한 범죄건수의 관계는 십(+)자 형태를 보이는 데 이 중 군지역은 범죄규모 대비 인력보다는 지역관서유지를 위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범죄규모에 영향을 받는 대응적 규모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crime arrest and crime prevention. The researches of such relationship have hitherto rarely been studied in details. This study used panel analysis by 4-year data from 250 police offices nationwide from 2010 to 2013. Firstly, for fixed workforc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and crime arrest, average arrest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up to 0.927% according as average assuming crime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1%. And for current workforce, average arrest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0.923% according as average assuming crime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up to 1%. Secondly, in view of prevention effect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number per one citizen and crime occurring cases per one citizen shows the types of +. Among these types, Geun area includes workforce for maintaining local agency rather than workforce comparing to crime size, while urban area requires responsive workforce size against crim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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