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제결혼과 혼인무효의 소 하급심 판례 동향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심으로―
Recent trends in case law on Null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Focused on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by commercial agents―
한국가족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2023.11|가족법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Law)|제37권 제3호|pp. 4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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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6)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민유숙, "주석 민법 친족(1)"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문흥안,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27(1), pp.277~316 (2013), 한국가족법학회
- 박선아,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 형평과 정의,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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