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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복지패널 종단자료로 살펴본 건강보험료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contribution eva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이태진|문유정|정채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14.03|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20권 제1호|pp.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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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종단분석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사각지대저소득 가구Longitudinal data건강보험료 체납Contribution evasionLow-income householdContribution take-up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징수를 통하여 조달된다. 그러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고 높은 체납금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 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의 결정요인을 선행 요인, 가능 요인, 질병욕구 요인으로 세분하여 확률효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저소득가구는 체납률이 높고 평균 체납기간이 길었다. 체납의 결정요인은 젊은 가구주, 도시 거주, 지역가입자, 낮은 재산 규모 및 낮은 질병욕구 등인데 이 요인들의 영향은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bstract

Contribution eva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s a critical problem in Korea which has a social insurance system mostly funded by compulsory contribution. The low-income and healthy population tends to evade NHI contribution and become ineligible to receive benefit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vasion of NHI contribu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and general household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12. Among those eligible for NHI, we defined those with income lower than 60 percent of median household income level as low-income households. Random effect logistic model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low-income households more often evaded NHI contributio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general households. The contribution evasion was associated with young breadwinner, living in urban areas, the self-employed insured, less wealthy households, and low disease needs in both groups, and the odds of evasion were higher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an general household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ribution rating system including contribution reduction on low-income households in order to keep them eligi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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