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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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농어촌 및 도시의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단일보험 제도를 갖추었으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원적인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부과체계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의 수용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는 가입자 간 부담능력을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을 소득, 소비지출, 저축, 자산 및 부채로 다각화하여 가입자 간 부담능력의 실제를 비교하였다. 또한 가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정보를 바탕으로 현행 보험료 부담 대비 부담능력 수준을 비교하였다. 현행 가입자간 부담능력과 보험료 지출의 형평성 수준을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improbability of probing exact household income, the Korean National Healthcare System imposes a different contribution rate for two groups: employee and self-employed. The different contribution rating system have caused people to raise issue of equity. However, previous literature on this issue have fall short in using a multidimensional and subjective method when measuring household’s contribution ability. Thus,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compared the household’s contribution ability by measuring contribution ability with household's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savings, asset and liability. Furthermore, it analyzes the equity in contribution ability and actual payment using the Kakwani coefficient.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which should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참고문헌 (15)
- 강희정,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변화", 예방의학회지, 38(1), pp.107~116 (2005), 대한예방의학회
- 김순양, "통합 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 한국행정논집, 12(4), pp.609~635 (2000)
- 김진구,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5), pp.39~63 (200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김진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2010)
-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2009), 한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건강보험 보험료부과 형평성 개선방안 연구, "신형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8)
- 양봉민, "보건의료 재원조달의 형평성", 보건경제연구, 9(2), pp.1~12 (2003)
- 이상용,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2), pp.161~186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형평부과체계 연구,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6)
- 최병호,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형평부담에 관한 고찰",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1(1), pp.119~139 (2005)
- 허만형,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농촌마을 대상의 경험적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2(1), pp.175~200 (2003), 한국정책학회
- Morris, S., "Economic analysis in health care" (2007), Jon Wiley & Sons, Ltd
- Wagstaff, A., "Equity in the finance of health care: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1, pp.361~387 (1992)
- Wagstaff, A., "Equity in the finance of health care: some further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8, pp.263~290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