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Benefit Limit Measure on the likelihood of the late payers of paying missed health insurance premium: The Case of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challenging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the only public insurance institution administrating the Korea’s compulsor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is to make those NHI beneficiaries who fail to make a scheduled monthly premium payment to pay. For this purpose, the NHIC has been using a measure known as ‘Benefit Limit Measure(BLM)’ in which those who miss premium payment for six or more month’s in total are classified as ‘late payer’ and are sent warnings and late payer status notices. If the late payers fail to make a full payment of missed premiums even after receiving the written notices, the NHIC can order a temporary seizure of the late payer’s property until all missed premiums plus interest are paid. Recently, the BLM has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of its cruel nature,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questioned because no empirical evidence has been collected. In this study, the authors using the NHIC data set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BLM. Those late payers for whom the BLM was administered were compared to those not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paying missed premium payments with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models. Data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paying one or more month’s unpaid premium of the former group was 14 to 46 times higher than the latter. It, however, was also found that the BLM was only effective to make no more than 12% of the late payers to pay at al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authors made a few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BLM.
참고문헌 (56)
-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감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2008)
- 강혜규, "2012년 복지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83, pp.42~51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희정,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변화", 예방의학회지, 38(1), pp.107~116 (2005), 대한예방의학회
-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관련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 (2011)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권순만", 한국경제연구원, ~, pp.2005-27 (2005)
- 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10(2), pp.151~181 (2009), 대한의료법학회
- 김나경, "빈곤의 사회학적 이해와 법적 수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정당성", 법과사회, (42), pp.141~169 (2012),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이희선,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 pp.79~106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김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9)
- 김진수,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 및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8(3), pp.1~37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진욱,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pp.171~196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창보,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차상위계층 건강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2009(1), pp.333~349 (2009)
- 남궁은하, "의료보장제도별 노인의료비 증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pp.519~556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기남, "공법상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사회복지실천, 7, pp.105~130 (2008),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 백병성, "건강보험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구제: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측면에서의 고찰", 한국정책연구, 12(2), pp.167~186 (2012), 경인행정학회[DOI]
- 백운국,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건강보험포럼, 4(1), pp.104~120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지역가입자 체납유형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백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센터, ~, pp.2003-04 (2003)
-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백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pp.2004-11 (2004)
- 백화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선정", 보건복지포럼, 104, pp.78~86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공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 9, pp.133~151 (2004),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 서남규, "저소득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경감제도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9), pp.185~210 (2011), 한국보건사회학회
-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서정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변천 - 1963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4), pp.377~403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서정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pp.211~235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
- 소건영,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법조, 59(2), pp.212~239 (2010), 법조협회
- 신언항, "한국 건강보험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 의료법학, 8(2), pp.11~36 (2007), 대한의료법학회
-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
- 신영석,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pp.20~39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178, pp.6~15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83, pp.27~35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04-31 (2004)
- 신영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한국사회정책, 17(1), pp.95~127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사회포럼, 155, pp.5~16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0-09 (2010)
- 이경주, "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21, pp.6~196 (200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방안,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5~28 (2011)
- 이선미,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방안", 건강보장정책, 9(1), pp.52~69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애경, "건강보험 체납예측모형을 통한 체납세대의 유형화 및 특성", 보건행정학회지, 14(2), pp.78~98 (2004), 한국보건행정학회
- 이용갑,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섭", 한국사회정책, 17(2), pp.235~265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용갑,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를 둘러싼 가족의 재구성", 보건과 사회과학, (31), pp.25~54 (2012), 한국보건사회학회[DOI]
-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pp.연구 2005-03 (2005)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pp.2009-09 (2009)
-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및 정책제안,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 2008-82 (2008)
-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 2005-45 (2005)
- 이호용, "사회보장수급권의 절차법적 보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7), pp.475~493 (2009), 한양법학회
- 이흥재,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203~227 (2010), 법학연구소
- 정순방,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16(2), pp.351~388 (2009), 법학연구원
- 정오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 요건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에 대한 소고", 의료법학, 13(1), pp.11~40 (2012), 대한의료법학회[DOI]
- 정우진,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체납 결정요인 및 체납확률 예측모형", 보건행정학회지, 13(2), pp.85~100 (2003), 한국보건행정학회
- 정진경,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pp.373~394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조경애, "의료보장 사각지대 실태와 개선방향-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을 중심으로-", 월간복지동향, 117, pp.13~18 (20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최병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원인분석과 평가", 사회보장연구, 18(1), pp.37~66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 최병호,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기능", 보건복지포럼, 95, pp.104~116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병호,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104, pp.87~97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백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pp.199~231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