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Financial Burden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by Socioeconomic Status
2
조회
0
다운로드
9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의 현황을 사회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2006년 차상위계층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2% 수준이었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비중은 높아졌으며 특히 건강보험빈곤, 건강보험차상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비율이 높았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구주의 경제 활동 상태, 교육수준, 가구원 수 및 장애/만성질환자/노인 가구원 유무 등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약 12%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는 달리 의료급여빈곤 및 의료급여차상위 가구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지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가구주 성별, 연령 및 가구 내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과 미충족 의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선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상태를 정의할 때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형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for health care at household level, taking account of socioeconomic status(SES). Data from the 2006 National Household Living Environment Survey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was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Overall, about 2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catastrophic burden on health expenditures and households covered by the NHI with income under the poverty line and those near poverty line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other SES groups. About 12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unmet needs and households covered by the Medical Aid with income under the poverty line and those near poverty line were associated with unmet needs. The catastrophic coverage for lower 50% income people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beneficiaries'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참고문헌 (17)
-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전략,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 ~ (2007)
- 김윤희,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1), pp.59~77 (200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김진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과 욕구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37), pp.5~33 (200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진현, "건강보장의 과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포럼, 6(2), pp.37~59 (2007)
- 김태일,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와 정책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18(4), pp.23~48 (2008), 한국보건행정학회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실시", 보도자료, ~ (2010)
- 손수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1), pp.92~110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전, "미 충족의료의 현황과 관련요인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29(1), pp.95~122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및 실현방안,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 ~ (2006)
- 이원영,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사회보장연구, 21(2), pp.105~132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이현주",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허순임, "우리나라 성인의 미 충족의료 현황: 연령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2), pp.1~16 (200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Krieger, N., "Measuring social class in US public health research:Concepts,methodologies,and guidelin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8, pp.341~78 (1997)
- Sanmartin, C., "Comparing health and health care us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ealth Affairs, 25(4), pp.1133~1142 (2006)
- Wyszewinaski, I., "Familie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alth Services Research, 21(5), pp.617~623 (1986)
- Xu, L., "Protecting households from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Health Affairs, 26(4), pp.972~83 (2007)
- Xu, L.,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The Lancet, 362, pp.111~11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