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서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 행정서비스 - 소비생활센터 운영 20주년을 넘기며 -
Future Administrative Services to Improve Consumer Life - Ove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Affairs Cen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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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 소비생활센터가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마친 지 20년이 지났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역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센터 설치 이후 현재의 소비생활센터는 어떤 기능적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지.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서 현행화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소비생활센터의 근거규정인 소비자기본법은 무려 40주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민의 소비생활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소비생활센터의 미래 가치는 소비생활이 일어나는 곳 어디서든 소비생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소비생활의 불편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이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모델로 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20살이 된 소비생활센터를 재조명해보고, 일본 정부 차원의 지역소비자행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노력을 시사점으로 삼아. 앞으로의 20년을 관련 법령의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전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Consumer Affairs Centers were established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Consumer Affairs Center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ocal organization dedicated to solving consumer problems compulsory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at functional presence does the current Consumer Affairs Center represent? How much administrative services have changed for local residents since its establishment.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nsumer Affairs Center, has exceeded 40 years, and how much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local residents. The future value of the Consumer Affairs Centers can be said to be an administrative service that enables counseling on consumer life wherever consumer life takes place,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as consumers by actively improving the inconvenience of consumer lif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re-examine the 20-year-old Consumer Affairs Center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nationwide under the model of Japan, and consider how to improve the next 20 years to develop administrative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throug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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