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비자행정 강화를 위한 소비생활센터 활성화 방안 고찰 - 유사 지역 센터 현황과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Consumer Center for Strengthening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 Focused on Compared with Similar Regional Cen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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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2003년에는 전국의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 제한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의 한계, 그리고 소비생활센터 간에 활발한 교류 및 사업 공유 등의 부재, 소비자행정의 체계적인 추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생활센터가 활성화 되고 지역 소비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소비생활에 대한 지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생활센터 이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유사한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센터는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유사한 지역센터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소비생활센터의 운영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밀착적인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소비생활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센터의 역할과 성격의 규정, 예산 확충, 인력 등 조직의 표준화, 위탁 운영을 포함하는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local autonomy of Korea began,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has been revitalized. This is because the consumer administration itself is relatively less important. And because of the complicated and diverse aspects of consumer issues, it is difficult to solve all problems quickly. In addition, there is a basis rule, but it can be seen that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sumer administration is insufficient. This study argues that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should be operated in a local area.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be divided into the role of the consumer center and the area-specific role that are common across the nation. It is necessary not to exist only in the metropolitan city but to be further subdivided into the area of basic autonomous entity. This study examined the activation plan of the consumer center as an activation pla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o do this, we analyzed and compared similar centers for welfare promotion in the local area such as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the Children's Meals Management Center, and the Regional Economic Education Center.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purpose and function of consumer center by improvement and supplement of legal ground fundamentally to revitalize consumer life center. Second, common detail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national consumer life centers should be prepar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motion system of the government, the central management organization, the local self-organization and the consumer center. Finally,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securing budget for business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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