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The research about consumer administr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 and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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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비생활센터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업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소비자행정과 지방소비자생활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소비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현재 지방 소비자행정 담당자들이 개선해야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정체성 확립 문제와 둘째, 사회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소비자행정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문제이며,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문제였다. 다음 지방소비생활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소비자행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생활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 문제였으며, 둘째, 소비생활센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소비자업무를 위한 동기유발 문제였고, 셋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위상제고를 위한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위상제고와 대외적인 독립성 확보 문제와 넷째,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인력 부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었으며, 다섯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역량 제고가 전제되는 민간소비자단체와의 업무차별화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the survey on civil workers who work for a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LCA) in 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cluding Customers Affairs Center (CAC). The result of survey revealed several problems of LCA and LCAC, and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o suggest some guideline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CA. Most of all,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customer administrations works in local govern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set up the identity of LCA. Second, it is needed to change the recognition concerning the goal of LCA. Last, there are the im- provements about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 workers. Also,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LCACs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about LCAC. Second, it lacks the motivation for active consumer administration. Next, the status of LCAC is too low and it lacks independence from the outside. Fourth, it has a lot of management problems and lacks the labor in LCAC; therefore it requires some improvements. Last, it is needed to set up differentiated workflow and policy from private customer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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