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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규모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ow the Organization Scale of Appraisal Firms Restricts the Scope of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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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정평가제도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융 및 신용과 관련된활동 및 조세, 공공사업의 시행, 국토계획의 수립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입법과 집행의 영역등 공적,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가의 정책 수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사회성이 매우 강한 영역으로서 고도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요구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제도적으로장려하며 대형법인에게 공시업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의 의미 고찰을 통해 이 제도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헌법적 근거 및 자유 제한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인규모에 따른 업무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real estate appraisal is an objective assessment system that evaluates the fair value of real estate, thereby playing a crucial rol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banking, credit, taxation, implementing public service, legislating and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national territory plans. Therefore,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has a strong publicness and sociality since their work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s on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and people’s property rights. Thus, the legal systems which promote the reliability,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assessment system has been required. Hence, in our country, enlargement of the appraisal firms has been promoted by providing official incentives to those large corpora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al support has aroused controversy that the support violated the freedom of profess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by limiting the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appraisal firms.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system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peopl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assessment system and the legitimacy of an infringement of liberty. Nonetheless, minimizing violation of the profits which caused by restricting appraisers’ work according to their firms’ siz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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