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과정에 관한 연구 -교섭의제의 전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by the analysi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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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초기부터 한일외교교섭에 소극적이던 일본정부가 1957년 기시 내각의 등장을 계기로 역청구권을 철회하고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는 등의 ‘양보정책’으로 국면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과정에 대한 국회 논의의 분석에 중심을 두고 있다. 기존의 한일회담 연구에서 역사적, 정치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교섭의제의 전환 및 그 정치과정의 문제를 일본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역풍을 초래하여 한일회담 당사자로서의 정부와 국민적 이해대변을 앞세우는 국회의원 간의 갈등 및 대립, 조정 등의 정치과정을 현저화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 대한 주목을 통해 ‘청구권방식’의 해결전략에서 ‘경제협력방식’의 해결전략으로의 이행이라는 교섭의제의 전환에 내포된 정치적 배경 및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content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which besiege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from the government of Yoshida to that of Kishi. Especially I paid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agenda about the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problem in period of the Kishi Cabinet starting in 1957. At that time, the Kishi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Inverse-clame”and“ Kubota speech”having raised a stink. The withdrawl of the “Inverse-clame”resulted in the political conflict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Because of that, political process of opposition or adjust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me conspicuous. Analysing this process, I tried to find out the political significance in the change of the settlement from the claim to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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