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시 정권기 한일회담 재개교섭: 청구권 문제와 비공식 접촉을 중심으로
Talks for Resumption of Korea-Japan Negotiation under Syngman Rhee-Kishi Administration: Property Claim and Informal Conta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57년 12월 31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고는 이승만-기시 정권기의 한일회담 재개과정을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정식교섭 뿐만 아니라 비공식 접촉도 시야에 넣어 고찰하였다. 예비회담에서 일본의 교섭전략은 ‘미국해석’에 의거하여 역청구권을 철회함으로써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삭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청구권의 상호포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이승만 정권은 일본이 청구권의 상호포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대해 성의를 갖고 교섭할 뜻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회담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한국이 추가요구를 제시하면서 교섭은 다시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일국의 총리인 자신의 성의를믿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은 자민당과 관계 당국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본의 국내정치 변동으로 기시 정권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전했다. 이렇게 일본과의물밑접촉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은 기시 정권을 상대로한일회담을 재개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lks for resumption of Korea-Japan negotiations, focusing on not only official talks but also informal contact. The key issue of preliminary talks was property claim related to U.S. memorandum. Korea demanded clear assurance that Japan would not propose reciprocal renunciation of property claim and discuss Korea’s claim with sincerity. Although Kishi accepted above demand, Korean side requested further. While preliminary talks were stalemate, informal contact proceed actively. Kishi stressed Korean side to trust him as a prime minister of one country. According to the sources close to prime minister, Kishi was not able to push trough opposition in the Foreign Ministry or his party. And Japanese side alarmed Japanese political situation was changing rapidly then Kishi’s political position became weaker. Based on the informations from informal contact, Korea decided to resume official negotiation with Japan.
참고문헌 (28)
- 국사편찬위원회,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 3(1956-1958) : 주한미국 대사관 문서철", 국사편찬위원회, ~ (2008)
- 국사편찬위원회,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 4(1956-1958) : 주일미국 대사관 문서철", 국사편찬위원회, ~ (2008)
- "Rhee Papers, 우남B37", ~
- "Rhee Papers, 우남B39", ~
- "Rhee Papers, 우남B40", ~
-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2-1954. vol.14, part 2: China and Japan" (198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浅野豊美,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2期, 第1巻" (2012), 現代史料出版会
- 浅野豊美,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2期, 第3巻" (2012), 現代史料出版会
- 강노향, "주일한국대표부" (1966), 동아PR연구소 출판부
- 권오기, "권오기 정계비화 대담: 현대사 주역들이 말하는 정치증언" (1986), 동아일보사
- 김웅기, "日本의 對韓‘賠償 비즈니스’를 둘러싼 韓日‘滿洲人脈’의 結合과 役割", 한국학, 31(3), pp.131~153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박진희, "韓·日 국교수립 과정에서 ‘韓·日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9) (2002)
- 안소영, "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非正式接觸者)’: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pp.31~68 (20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2016), 역사공간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1996), 서울대학교출반부
- 장박진, "미완의 청산 :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과정" (2014), 역사공간
- 池田慎太郎,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ー東アジア冷戦編" (2011), 法政大学出版局
- 李鍾元, "韓日会談とアメリカー『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 国際政治, (105) (1994)
- 李東俊,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ー東アジア冷戦編" (2011), 法政大学出版局
- 金恩貞, "日韓会談中断期、対韓請求権主張撤回をめぐる日本政府の政策決定過程ー初期対韓政策の変容と連続、1953-1957年", 神戸法学雑誌, 64(3·4) (2015)
- 金東祚, "韓日の和解ー日韓交渉14年間の記録" (1993), サイマル出版会
- 高崎宗司, "検証日韓会談" (1996), 岩波書店
- 朴正鎮, "日朝冷戦構造の誕生" (2012), 平凡社
- 矢次一夫, "私のページ", 新国策, 5(11) (1957)
- 矢次一夫, "わが浪人外交を語る" (1973), 東洋経済新聞
- 山本剛史, "日韓関係と矢次一夫", 国際政治, (75) (1983)
-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をめぐって" (2015), クレイン
- "産経時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