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을 둘러싼일본의 정치과정
Japan's Political Process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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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1951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전개된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이 1965년에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되는 과정과, 경제 협력 방식의 정책적 기원을 일본정부내의 정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타결 요인을 미국의압력이나 정치가의 타협의 산물로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본정부 내의 관료정치에 착목하여,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된 요인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08년에 공개된 일본외무성사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한일회담 관련 연구에서 불투명했던 부분을 해명하고 보완함으로서, 한일회담의 史的인 전개를 실증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해방 후 일본의 한국외교의본질과 현재의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negotiation process regarding the claim issue at Korea - Japan talks that had been developed for 14 years since 1951, namely the claim settl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in 1965 and its policy origins, focusing o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Existing studies tend to explain the claim issue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method as a product of the United States’ pressure or a mere political compromise. On the contrary, this paper focuses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method from a perspective distinctive from existing interpret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s that were released in 2008, and empirically reinterprets the history of the Korea - Japan talks by explaining and complementing unclear dimensions in previous research.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new framework of analysis to review the nature of Japanese diplomacy after Korea’s liberation and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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