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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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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정, 안인득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무죄추정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가지는 법적 문제점을 기존의 찬반 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절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신상공개 여부를 현행과 같이 지방청별 임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으로 판단기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둘 째,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를 개정하여야 한다. 신상공개의 요건을 법률상에 구체화함과 동시에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등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을 하여야 한다. 셋 째, 신상공개 여부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피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굴 공개방식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cent murder by Ko Yoo-Jung & Ahn In-Deuk has rekindled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fair to reveal the malicious crime’s suspect. While there are views that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violates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of disclosure and rule of definiteness, others say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o prevent malicious crimes.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problems of the revelation the malicious crime’s suspect based on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m. And this study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hat could harmonize public benefits (such as people's right to know) and human rights. The improvement plan about the revelation the malicious crime’s suspect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on whether to reveal the malicious crime’s suspect or not should be made by unified through one process and judgment institution,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human rights committee. Second,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will have to be amended in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Requirements of opening he malicious crime’s suspect will have to specify in the law. And Delegation regulation that details about revelation of the malicious crime’s suspect can be made by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necessary. Finally,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suspects who are involved in the case. Finally, the law should specify how faces of suspects ar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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