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s about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신상공개는 법령상 공개결정에 따른 공개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얼굴의 강제공개도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벌과 비슷한 효과를 부여할 수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령상 신상공개 결정의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 기간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게 사전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legal problems of the disclosur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by police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based on procedural problem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disclosure is not considered as exercising governmental power, because there is no actual act of disclosing by police after the decision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The current law does not prescribe the procedure for police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n fact,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made by the media. As a result, a suspect cannot sue for its cancellation on the administrative courts in Korea. But after the decision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by police, it is usually indiscriminately reported by the media. They even cover the suspect’s family, his/her friends and growth background. This causes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lack of procedures for rights relief.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abolish this system immediately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cedur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bove all, there must be a clear procedure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law. It needs to include the type, method, and period of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suspect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comment prior to the decision to disclose his/her personal information. There should also be an opportunity for the suspect to challenge the decision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37)
- 서정범, "행정법총론" (2017), 세창출판사
- 손재영, "경찰법 :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2018), 박영사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 pp.5~2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권순호, "수사기관의 위법한 입건처분에 대한 고찰- 쟁송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60, pp.155~188 (2019), 부설법학연구소
- 김영조,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19 (2004),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정현,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2), pp.29~5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혜성, "행정상 공표의 법적 쟁점", 법제, 2014(1) (2014), 법제처
- 박재윤,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 행정법연구, (54), pp.171~197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박찬걸,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31(3), pp.33~55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백건하,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에 대한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5(2), pp.53~78 (2019), 범죄수사연구원[DOI]
- 서정범, "행정경찰에의 초대-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경찰학연구, 12(4), pp.193~210 (2012), 경찰대학[DOI]
- 오대균,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소고", 글로벌기업법무리뷰, 12(2) (2019), 경희법학연구소
- 오용식, "행정상 공표와 관련된 몇가지 검토", 월간법제, 2002(9) (2002), 법제처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39), pp.223~246 (2010), 한국법학회
- 이병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1), pp.225~246 (2018), 한국경찰학회
- 이상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한양법학, 24(1), pp.137~159 (2013), 한양법학회
- 이상천, "情報化社會에서의 公表", 외법논집, 34(2), pp.129~147 (2010), 법학연구소[DOI]
- 이용식,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법학연구, 33, pp.27~58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이혜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공개수배의 해석과 한계", 범죄수사학연구, 5(1), pp.3~20 (2019), 범죄수사연구원[DOI]
- 장재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4), pp.193~216 (2019), 한국경찰학회[DOI]
- 정철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pp.156~168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 (1979)
- 대법원, "대법원 1992. 8. 7. 92두30 결정", ~ (1992)
- 대법원,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 (2011)
- 대법원,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 (2014)
- 대법원,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2016)
- 대법원,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201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가8 결정", ~ (2002)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 (2003)
-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URL]
- "‘들쭉날쭉’ 신상공개…기준이 뭔가요?" (2019)[URL]
-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2009)[URL]
- "강력범 머그샷, 동의 필요해 법무부 제동에…경찰, ‘주민등록사진’ 공개 추진" (2020)[URL]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검찰 송치되면서도 ‘머리카락 커튼' 이용 셀프 비공개" (2019)[URL]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정지신청 기각…신상공개 필요성 인정" (2020)[URL]
- "‘텔레그램’ 박사방 신상 공개하라…靑 국민청원 22만 돌파" (2020)[URL]
-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찬성 82% vs 반대 11%"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