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수사구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Dual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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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수사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이중적 수사구조로 특징되며, 경찰수사에 연계하여 행해지는 방식과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수사구조는 구속기간의 차등, 구속영장 청구권 행사방식의 차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차등이라는 소송법적 기제와 검찰의 수사기관화와 경찰과의 경쟁관계라는 조직법적 기제에 의해 강화되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Korean investigation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the dual investigation system which gives the power to the prosecutor controlling polic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ng criminal cases themselves. Generally, prosecutors investigate criminal cases in two different ways: after receiving police files or directly without passing police hands. This system is consolidated by the discriminatory legal devices favored by the prosecutors concerning the periods of detention, the monopoly of request for a warrant, the conditions for the admission of evidence required to the interrogation report. At most, the prosecution pursues a course towards an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and that causes the rivalr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owever, the status of the quasi judicial authority and that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y could not be reconciled. The problem caused by this dual system investigation is not only limited to the issue of power-sharing between two entities, but could lead to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quality, fair trial and legality of procedure. Since this system deals in a discriminatory manner between two groups of suspect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he dual status of prosecutor can not justify the power to control police investigations. At least, it would be a way to solve these arguments by suppressing the investigative power imposed to the prosecutor. In the debate on the retribution of investigation pow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this dual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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