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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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가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이 제고되어야 한다는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서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 즉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하여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여하고자한다. 즉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만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경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동안 검사의 통제를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사법경찰관리의수사개시ㆍ진행권을 확인하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조정의 핵심문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행사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Police's being independent of prosecutor in investigation authority has denied mainly because of prosecutor's objection, showing anxiety about possible police abuse of power and stressing the nature of prosecutor as a quasi-judicial bureau agency which mean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rvey, however, conducted in this thesis says that neither of them are credited by citizens, who especially demand prosecutory reformation while they take side with police on police independence issue, recently raised again. The gist of the argument consists in breaking order-obedience relations of each other, solving the long-standing feud between the two agencies in terms of judicial service. Police's being independent of prosecutor seems to be one of core reform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serving an easement of strained relations between concerned agencies through resonable distribution of authority of discretionary power, enabling virtual prevention of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rough so called check and balance. With every chance of transacting the issu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aised, both the agencies have been slandering and abusing each other for half the century only to make the complication worse, failing to draw any consent. The question of the sharing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needs to be approached not from the angle of the conflict of attribution but from the viewpoint of the securing of human right and judicial justice. Therefore,the answer to be found should guarantee the control over probes for the prosecution and expand the authorized limit of the investigative competenc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the abusing of the power by decentralizing it. The controversy of the separ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should be examined with a broad scope considering the Local Government Police to be enforced and criminal judicial reformation which means citizen participating trial, rather than merely on the level to tune a conflict over the allotment of authority. Now that, with most of the opinions and the positions announced and studied, this is nothing to be postponed anymore. Rather, a legislative resolution to determine the longpending question i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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