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성과평가 체계 분석: PM 사업의 우수-미흡 평정 요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Appraisal in the Project Manager(P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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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과관리는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고 실무적으로도 활발하게 사용하는 개혁적 제도이다.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각급 정부 기관에서 성과관리를 앞다투어 도입, 시행하고 있다. 어쩌면 성과관리의 전성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나, 한편으로 성과관리의 제도적 측면, 평가의 공정성 및 평가 결과 활용의 효과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해 인식도 조사에 주로 의존하는 최근 연구 경향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성과 관리 체계인 PM 사업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수 사업 혹은 미흡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적어도 실무자들에게는 이러한 접근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리라 보았고, 연구 방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점수는 부서의 일인당 예산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인당 예산이 많은 부서일수록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업 분야에 따라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대상 사업 4개 분야 가운데 산업경제 분과에서 미흡 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는 종합분석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목표 달성도를 중시하는 평가 지표 구성이나 산업경제 분과 부서의 인력과 예산 및 평가 전문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PM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도의 비중이 70%에 달해 이 지표가 우수/미흡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지만 목표달성도를 포함, 정성 평가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해, 정량지표 못지 않게 정성 지표가 등급 판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지표 구성과 평가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인천광역시 PM 제도가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역사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 분석을 통해, PM 제도가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One of the many government invention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w Public Management was performance management.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a surge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mid this popularity, questions remain about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the system, the process, and the use of performance evaluation information. Different from the main stream study trend, a non-survey research is attempted in this paper to analyze how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orks with the case of the Project Manager(PM)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Results show that per capita financial resources of department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high performance. A more important factor was the field of programs; it is an irony that the programs in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tend to be evaluated less effective than those in other fields, such as general administration, culture and welfare, 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ince goal-attain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ity’s performance appraisal, it is presumed to have dominated evaluation scores. However, lots of performance indicators are assessed qualitatively, and this may lead to a low-level of acceptance of government employees towards the evaluation system. Based upon these findings, both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a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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