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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 間 通航方法의 合意와 民事責任의 問題

Agreement on the Passage between Vessels and the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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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박 간에 통항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합의당사자들은 통항방법에 관한 합의에 기속되어 합의한 통항방법에 따라 항행할 의무가 있다. 이 때 합의당사자들은 상대 선박도 自船과 동일하게 합의한 바에 따라 항행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당사자의 신뢰는 선원의 상무규정과 우리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민법상 과실 개념의 핵심요소로서의 예견가능성이란 순수하게 문언적․해석적 의미의 예견가능성이 아니라, 불법행위제도의 관점으로부터 법적 평가를 더한 의미에서의 예견가능성이므로, 선박의 통항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통항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법상 과실의 핵심요소인 예견가능성을 상실시킨다고 본다. 다만 선박 간 통항방법의 합의에 대한 규범적 의의를 위와 같이 파악하더라도 통항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선박통항과 관련한 제3자의 이익의 보호․해상교통의 안전확보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통항방법에 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합의를 위반하여 항행하거나 상대방의 합의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통항방법의 합의에 대한 신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Abstract

When there is an agreement on the passage between vessels, the parties shall abide by the agreement. In this cas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by an agreement on the passage of vessels the parties gained reasonable credibility that other party would also navigat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ose reliances of the parties' are well-founded either on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r on the section 2 of the Korean Civil Code(hereunder 'KCC'). In the meantime,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which is the essence of negligence under the KCC is not a mere concept of words itself, but rather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possibility of foresight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the tort laws. In this regard, when an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vessels as to the ways of passage, a party's reliance to the agreement should be respected as reasonable and would be regarded as being free from blame in principle. However, even if the legal meaning of an agreement on the passage can be interpreted as mentioned above, there should be a limit to an agreement between vessels as to the ways of passage. An agreement between ships on the passage can not hurt a third party's interest and any public concerns, including protection of marine natural resources and the efficiency of marine traffics. In addition, when a party already violated marine traffic regulations or when a party was aware or should have been aware of the other party's infringement of marine traffic rules, a party's confidence to the other party can not get the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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