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Flaw of Road of Install and Management -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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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그 구조나 성질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의 행위책임과 별도로 규정한 점, 국가배상법 제5조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책임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의무위반설이 타당해 보인다. 일본의 판례에서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방호책에 대해서는 상상가능한 모든 위기의 발생에 대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추상적, 획일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규모, 설치장소의 지형, 지질,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 교통이용 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판례의 기준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판례에서는, 1967년 판례에서는 객관적 물적 결함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2011년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관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해석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무과실책임 원리를 도입한 정신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Article 5 of State Compensation law, the Flaw of Road of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is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r use situation would look that lacks safety to possess normal. And the Article 5 of State Compensation law separately defines the responsibilities and actions of the Article 2 of State Compensation law, the Article 5 of State Compensa -tion law point to consider when you are in charge require -ments, safety breach theory seems reasonable. In the cases of Japan, That if the Flaw of Road of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hould not uniformly deter -mined that occurrence of all possible imaginary crisis for guardrails criteria can prevent it. and It is a reference point for the precedent case of Japanese that Consider the structure of the road, size and topography of the location, geological, geographical conditions such as weather, traffic usage, including the assessment of the overall compre -hensive and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And In the cases of Korea, it was Objective Flaw thoery in cases in 1967 but if you are the proof there is no predictability and avoiding the possibility of the loss can not be viewed objectively acknowledge the Flaw of Road of Installation and Management, it is Subjective theory in 2011. As it may be criticized that In the analysis of the Article 5 of State Compensation law if considering the subjective element is disposed in a spirit introducing strict liability principle. We need to be revis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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