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감청 시대의 통신비밀 보호방안
Legal Solution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in the Age of Advanced Wiretapp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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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첨단의 감청기술에 대하여 법제의 선제적 대응을 구상하기 위한 글이다. 즉 현행의 법제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라, 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글의 전반에 있어 감청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의 개혁을 구상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청기술을 개관하고 기술의 견지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검토하였다. 먼저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 그리고 차세대통신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술의 특성과 동향을 기반으로 간략한 법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에는 감청기술을 ‘납치’와 ‘침입’의 경우로 대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기술하였다. 납치방식에 대해서는 실시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제의 감청 기준이 이미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침입방식의 경우에는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입법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동향과 법제의 혼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중반부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은 음성통신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 이상은 유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류에 있어 직접감청과 간접감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로 침입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주목하자면 감청이 목적인 침입도 압수와 수색의 기능을, 압수・수색이 목적인 침입도 감청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감청과 압수・수색의 양자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법적 개념설정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현행법상 감청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송・수신의 방해’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감청을 열린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관점에서의 쟁점분석에 뒤이어,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주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금의 디지털통신 환경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수사목적의 감청과 안보목적의 감청을 개념적・제도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실무상 감청내용의 범위와 사용기술의 수위를 달리할 필요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는 기본권의 공백에 관하여 상술하였다. 통신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살필 때, 통신의 비밀보호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독일에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한 바 있는 소위 ‘IT 기본권’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devise a preemptive response of the legal system to the advanced wiretapping technologies. That is, this paper is intended not to interpret the current legislation but to draw up a new discourse that corresponds to technology. Therefore, legal discussions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a review of the technical elements of wiretapping in the overall and the main content is to devise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the legal issues derived from this proces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reviewing the current wiretapping technology and analyzing the legal confusion ar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First, it was classified as voice com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and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and a brief leg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se technologies. Then, the wiretapping technology was divided into cases of ‘kidnap’ and ‘invasion’ to describe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wiretapping of the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the kidnapping method, it was reviewed that the wiretapping standard of the current law, which is a requirement of real-time, is already technically meaningless. In the case of invasion methods, I specified the limits of our legislation that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hacking and cracking. Based on this technical trend and understanding of the confusion of legislation, a full-scale legal review was conducted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based on a technical point of view. Firstly, I analyze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Since the current approach to classification as voice communication and data communication is no longer meaningful due to the digitization of voice communication, it is rather reasonable and effective to approach direct and indirect wiretapping in its classification. Second, when the method of invasion is carried out, it has been argued that invasions which are aimed at wiretapping have the function of search and seizure, and invasions that are the purpose of the search and seizure have the function of wiretapping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concept to set up a clear boundary between wiretapping and the search and seizure. Thir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new technological environment was examined for ‘interference in transmission and reception’, which is defined by the current law as a type of wiretapping. It has been argued that if the new form of wiretapping can be accepted as an open concept,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regulatory measure for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llowing this analysis of the issue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considered major issue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First, it was suggested that in the current digital communication environment,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re is no gap i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wiretapping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t the same time. Next,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conceptually and systematically distinguish between wiretapping for investigation purposes and wiretapping for security purposes. In practice, it may be necessary to vary the scope of wiretapping and the level of technology used, bu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wiretapping. Finally, it is detailed about the blank space of basic rights. When looking at the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there is a gap that can not be filled even if right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are applied. In this regard, I have argued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so-called “fundamental rights of IT” which was declared as a new fundamental right in Germany.
참고문헌 (20)
- 나채준,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감청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52, pp.329~356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강수경,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31(2), pp.359~398 (2018), 법학연구소[DOI]
- 인터넷 전화 감청 규제 및 표준화 동향, "박소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pp.주간기술동향 1212호 (2005)
- 박희영,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29(2), pp.25~60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손태진, "통신수단별 감청방안, 감청표준화와 감청규제", 비교법연구, 13(2) (2013),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심우민, "국가정보원의 RCS 활용의 불법성 검토",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발제문 (2015)
- 여은태, "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35(1), pp.53~75 (2018), 법학연구소[DOI]
- 오길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RFID 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2(2), pp.47~69 (200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민주법학, (41), pp.391~426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오길영,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민주법학, (43), pp.419~465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오길영,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민주법학, (48), pp.341~371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오길영,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민주법학, (55), pp.119~151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14(1), pp.33~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오길영, "데이터 비식별화 논의의 쟁점과 맹점", 공법연구, 45(2), pp.289~321 (2016), 한국공법학회
- 오길영,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법과정책연구, 16(2), pp.349~372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오길영,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66), pp.151~182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명락, "합법적 감청의 표준화 동향과 이기종 통신망에서의 연속적 패킷 수집에 관한 연구",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2(5), pp.427~444 (2015),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DOI]
- 이진구,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1), pp.213~244 (2016), 미국헌법학회
-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3-B-03 (2014)
- 허황,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8), pp.94~141 (2018), 대검찰청[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