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aw Study on Problems related to Search and Seizure ofMobile Phone

이흔재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8.08|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7권 제4호|pp. 116-161|DOI 10.17007/klaj.2018.67.4.004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압수·수색비교법정보저장매체프라이버시privacydigital evidence디지털 증거휴대전화mobile phoneseizure and searchComparative Law라일리 판결Riley v. CaliforniaInformation storage device
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생활에 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송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통신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개인생활, 직업활동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관련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많은 기기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국가의 소추권을 위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의 충돌을 어떻게 이익형량을 하여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딜레마이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의 운용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은 각 국가의 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 ② 압수·수색의 방법, ③ 압수물 분석과정의 법적성격, ④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 위 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결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적합한 법제와 판례의 발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연유는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가 지배하는 국가여서, 변화하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므로 현실의 변화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판례에 의한 해석론에 의하여 겨우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교적 동양문화국에서 성장한 나라이어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독일, 미국 등의 법제와 판례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oday's computer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mobile phones are indispensable items in modern people's lives. Modern people use a mobile phone to talk with each other or to exchange text messages. In addition, they receive mails on mobile phones, send them, and search relate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n this way, a large amou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user's privacy is stored in the mobile phon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and mobility, mobile phones offer many functions necessary for modern people's personal living and professional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probable that there is evid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When investigators search and seizure for suspect, his mobile phones is always included in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Therefore, Therefore, how to balance and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of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evidence for the right to prosecute and private interest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occurring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is a very important criminal dilemma. In this article, I reviewed comparative legal cases on foreign issu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on each issue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The main points are the ① issu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② the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③ the legal nature of seized article analysis, ④ warrantless seizure and search. As a resul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each of the above issues, I was able to learn that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legislation and precedents suitable for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rather than other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since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controlled by a precedent, not a written law state, it would have dealt with efficiently the changing reality. On the contrary, since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are written states, legislation can not catch up with changes in reality, and finally it seems to have filled up the interval by interpretation theory by precedents. Also, Japan and South Korea grew up in the Confucian Oriental Culture and developed with delayed recognition of individual freedom. Therefore, it seems to accept modified legislation and judgment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o accept thi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ir own country.

참고문헌 (43)

  1.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3. 신양균, "형사소송법" (2010), 화산미디어
  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6), 박영사
  5.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6), 법문사
  6. 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7. 김슬기, "수사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2) (201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4), pp.1~40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3), pp.139~194 (2014), 대검찰청[DOI]
  10. 김성룡, "데이터와 이-메일의 압수적격성", 선진상사법률연구, (33), pp.103~118 (2006), 법무부
  11.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 확인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 고려법학, (81), pp.1~41 (2016), 법학연구원
  12.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4), pp.76~113 (2014), 대검찰청[DOI]
  13.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4. 指宿 信,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 - 201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7), pp.342~366 (2012), 대검찰청[DOI]
  15.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1), pp.1~44 (2012), 한국헌법학회
  16.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 pp.151~199 (2012), 안암법학회[DOI]
  17.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DOI]
  18.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3), pp.129~168 (2013), 법학연구소[DOI]
  19.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 형사판례연구, 22, pp.303~335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0.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63(7), pp.192~249 (2014), 법조협회[DOI]
  21. 정한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결정－", 외법논집, 36(2), pp.221~239 (2012), 법학연구소[DOI]
  22.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 61(7), pp.237~276 (2012), 법조협회[DOI]
  23. 최우용,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8(3) (20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 김성룡, "형사법 개정 연구자료집(Ⅳ)" (2011), 법무부
  25.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회의록", ~ (2003)
  26.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 환수의 글로벌 기준" (2011), 법학전문학원협의회·형사법학회·법무부
  27. 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28. 井上正仁, "強制捜査と任意捜査" (2006), 有斐閣
  29. Bär, "Handbuch zur EDV-Beweissicherung im Strafverfahren" (2007), Boorberg
  30. Karlsruher Kommentar, "Strafprozessordnung" (2009), C.H.Beck
  31. Lutz Meyer-Großner, "Strafprozessordnung" (2009), C.H.Beck
  32. Taslitz,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2013), West Academic
  33. 斎藤司, "令状主義の趣旨と逮捕に伴う無令状捜索・差押えに対する法的規律", 法学セミナー, 61(10) (2016), 日本評論社
  34. 笹倉宏紀, "判批", ジュリト, (1191) (2000), 有斐閣
  35. 酒巻匡, "令状による捜索·差押え⑵", 法教, (294) (2005), 有斐閣
  36. 小川新二, "新実例刑事訴訟法［Ⅰ］捜査" (1998), 青林書院
  37. 前田巌, "捜索差押許可状執行時における『差し押さえるべき物』に当たるか否かの判断", 別冊 判タ, (35) (2013), 判例タイムズ
  38. Orin S. Kerr, "Search Warrants in an Era of Digital evidence", MISS. L. J, 75, pp.85~ (2005)
  39. Samanta Trepel, "Digital Searches, General Warrants, and the Case or the Courts", YALE J. L. & TECH, 10, pp.120~ (2007)
  40. Susan W. Brenner,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Some Unresolved Issues", Mich. Telecomm. & Tech. L. Rev, 8, pp.39~ (2002)
  41. Lowe-Rosenberg, "Schafer" (2006), StPO
  42. Committee Notes on Rules, "2009 Amendment to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41", ~ (2009)
  43. H. Marshall Jarret,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 (2009)

관련 논문AI추천

피체포자의 휴대전화 압수와 그 내용확인의 적법성최대호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19 · 제21권 제1호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조기영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6 · 제9권 제3호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정완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3 · 제517호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이흔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9 · 제31권 제3호암호화된 스마트폰 압수·수색 규범의 법률화 필요성이원상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3 · 제30권 제2호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에서 쟁점들김성룡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8 · 제30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이상경pp. 5-36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위협과 법적 대응이호용pp. 37-78층간소음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이종덕pp. 79-115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이상훈pp. 162-216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관련 실무상쟁점 검토김태헌pp. 217-24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