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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전쟁 직후까지의한국형법학의 방법론
解放後、韓国戦争直後までの韓国の刑法学の方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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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この論文は、日本の植民地の支配と米軍政の時期そして韓国の政府の樹立後、韓国の戦争当時までの韓国の刑法に関連された法システムと刑法学者たちを調べることにより、韓国の刑法学の胎動状況を客観的に推論してみよう。韓国の刑法学がどこから影響を受けており、当時の刑法学を形成していた人々の意識がどうなったかを知っていることは、刑法学の研究方法論を構築するための新しい始まりだ。伝統的に法学方法論はドグマチックの解釈論を中心にしていた。だが、現在の法学方法論は解釈法学にとどまらず、様々な試みが行われている。この論文では、韓国の刑法学が定着していく過程を社会現象との関連性を見ることで、歴史的分析をしている。日本の国家主義的で権威主義的な刑法(理論)が韓国の刑法の制定の時に日本の教育を受けた者たちによって韓国刑法に移植されてくる過程を概観する。米軍政期に植民地の清算が行われない状態で、刑法の制定の作業が行われてみると、日本の法学の影響が解放の後も継続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そして政府が樹立された後、韓国戦争の混乱期の間、刑法学者たちが日本の師から抜け出そうとする動きはあったか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こうした研究の過程を通じて韓国の刑法が形成される時期に韓国の刑法学については特定の方法論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むしろ韓国の刑法の開始は日本の法律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当時の誰もそれを認めていないという点も分かるようになる。したがってこの論文は、このような客観的な事情を見ることで、韓国の刑法学の独自な研究方法論が可能かどうかを模索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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