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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증적 위협 분석과 한국 안보에의 함의

North Korea SLBM Threat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on ROK National Security

임경한|이경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5.09|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15권 제3호|pp. 107-139|DOI 10.23111/nsas.2015.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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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전략북한 핵방어체계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NK NuclearSLBM. Deterrence StrategyDefense Syste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지난 5월 8일 북한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도발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북한이 사출 시험을 할 정도로 SLBM 발사 준비가 갖춰졌다는 점과 플랫폼 역할을 한 신포급 잠수함을 실전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장차 북한이 소형화·경량화가 완료된 핵탄두를 잠수함에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밑에서 발사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측조차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SLBM은 2012년부터 한국 정부에서 꾸준히 준비해 온 북한 핵에 대비한 다양한 억제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거부적 억제전략을 거쳐 능동적 억제전략을 수립하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Missile Defense)를 도입하고, 탐지(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의 킬체인(Kill Chain) 체계를 갖추려는 우리군의 계획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차 북한의 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기반의 방어체계를 포함한 대(對) 북한 SLBM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Abstract

This paper touches upon recent North Korea(NK)’s first SLBM launch provocation in May 8th, 2015. There are two noticeable points to NK’s test firing of its SLBM. First, NK has already stacked up its capability to test SLBM until launching stage and the other is that NK is ready to operate Shin-Po Class submarine, which is used as the platform of SLBM launch. This implicates that, in the future, NK submarines will have miniaturized nuclear warhead on board. Under this circumstance, not only ROK but also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face the most serious threat since the beginning of NK’s nuclear program. Underwater missile firing capability means that NK can fire its missiles covertly; anywhere, wherever it desires which gives no room for prediction. NK’s SLBM can neutralize ROK’s deterrence options, which ROK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since 2012. ROK government went through denial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K’s threat and It has recently established active deterrence strategy by acquiring KAMD system. However, with NK’s development of SLBM system, ROK’s effort and plan to establish its 4 steps (Find-Fix-Target-Engage) Kill-Chain system is under the threat of becoming useless. To successfully and effectively respond to NK’s SLBM threa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ROK government to prepare counter-SLBM strategy including maritime based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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