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에 관한 연구: 사업체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Intergenerational Job Substitution: Evidence from Workplace Pane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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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년연장 이슈와 관련하여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대체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 연구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추진은 자칫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맞물려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청년층과 고령층 두 집단 간의 거시수준의 고용지표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체 수준에서 청년층 고용이 고령층 고용과 대체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완관계에 가까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을 위해 기업경영 관련 변수 (영업이익, 자본장비율, 무형자산 비율 등)를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관찰할 수 없는 사업체별 고유한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자료 분석 기법인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우선,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하면 만 35세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약 0.08% 감소하였다. 청년층 근로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만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청년층 남성 근로자와는 달리 청년층 여성 근로자의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고령층의 비중에 따른 청년층 근로자 비중이 사업체 규모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정년연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기업은 노동비용 증가를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청년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이 문제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tergenerational job substitution relationship in light of the recent discussions 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 Research background: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serious issues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with the pace of these phenomena accelerating rapidly. The drastic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demographic shifts is expected to lead to labor shortages and reduced productivity, hindering the vitality of the econom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business size level and confirm that the proportion of youth workers is affected by the proportion of elderly worker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si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aimed at prolonging elderly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youth employment at least at the level of individual businesse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thorough consideration of issues related to the coexistence of youth and elderly employ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 · Research method: To consider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i.e., the endogeneity problem), this study employs panel fixed-effects models. · Research result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 1%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ged 55 and above leads to a decrease of approximately 0.08%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under 35. When analyzing youth workers by gender,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ged 55 and above negatively affects the proportion of female youth workers, unlike male youth worker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will contribute future labor policies to prepare for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could exacerbate youth unemployment and intensify intergenerational job competition.
참고문헌 (39)
- 권용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증가가 청년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6(2), pp.167~205 (2020)
- 곽은혜, "가족형성과 노동", 노동리뷰, pp.3~5 (2023)
- 김대건, "중고령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저임금 일자리 비율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OECD 20개국의 고용자료 분석", 노인복지연구, 70, pp.293~317 (2015)
- 김대일,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44(2), pp.1~31 (2021)
- 김대일, "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45(1), pp.1~32 (2022)
- 김대일, "정년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노동경제논집, 46(1) (2023)
- 김준영,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분석", 노동경제논집, 34(1), pp.71~101 (2011)
- 남재량, "고령시대 고용문제와 새로운 고용시스템", 노동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자료집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 (2019), 한국노동연구원
- 박종현,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 MONTHLY BULLETIN, pp.18~49 (2012)
- 손혜경, "스웨덴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pp.68~75 (2009),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한, "기업 규모와 청년 고용 : 종사자 연령별 일자리 창출구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8(2), pp.1~39 (2022)
- 이보형,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박사, pp.2021
-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오민홍,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7(4), pp.2005~2013 (2015)
- 유진성, "주 52 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32(2), pp.135~164 (2023)
-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성장잠재력, 생산성, 세대간 일자리 대체를 중심으로–,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 (2011)
- 이호연,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한국정책학회보, 26(4), pp.65~104 (2017)
- 고령자 고용정책의 고용효과분석,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 (2008)
- 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정진호",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 (2020)
- 정희진,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 : "사업체패 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8, pp.149~186 (2022)
- 지은정,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4(4), pp.233~259 (2012)
- 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12)
- 지은정,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 세대담론에 대한 연구 :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9(2), pp.149~186 (2022)
- 최혜진, "임금노동 일자리 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박사, pp.2020
-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 pp.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3 (2019)
- 한요셉,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KDI 정책포럼 (2020), 한국개발연구원
- A clash of generations? Increase in Retirement Age and Labor Demand for Youth, "Boeri, T.", ~ (2016)
- The effect of early retirement schemes on youth employment, "Böheim, R. N.", IZA World of Labor, ~ (2019)
- Börsch-Supan, A.,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pp.147~166 (201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d, D.,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based analy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pp.705~746 (2001)
- Hamermesh, "Labor demand" (1993), Princeton UniversityPress
- Jousten, A.,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pp.47~76 (201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arly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young, "Kalwij, A.", ~ (2009)
- Kalwij, A., "Retirement of older workers and employment of the young", De Economist, 158, pp.341~359 (2010)
- Kapteyn, A., "The myth of worksharing", Labour Economics, 11(3), pp.293~313 (2004)
- Kondo, Ayako, "Effects of increased elderly employment on other workers’employment and elderly’s earnings in Japan", IZA Journal of Labor Policy, 5(2) (2016)
- The Impact of the Retirement Slowdown on the U.S. Youth Labor Market, "Mohnen, Paul", ~ (2019)
- Will delayed retirement by the baby boomers lead to higher unemployment among younger workers?, "Munnell, A. H.", 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 (2012)
- Early Retirement and Youth Employment in Norway, "Vestad, Ola Lotherington",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