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The Economic Impa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o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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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60세로 법제화된 근로자의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1차 년도 부터 12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경력-임금, 근속-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하였고, 임금근로자의 일반적 인적 자본 생산성 가치를 알기 위해 자영업자의 경력-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임금프로파일의 변화가 없는 단순 정년연장의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직장에의 재고용 및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등의 점진적퇴직 정책이 필요하며, 고령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을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감소한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to 60 on firms. Using the data from KLIPS from 1997 to 2009, experience-earnings profiles and tenure-earnings profiles are estimated for simulations, and experienceearnings profiles of the self-employed are also estimated to calculate workers’productivity contributed by the general human capital. If the current wage profiles of the firm are not revised, then the labor cost increase due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is significantly large, especially in the SMEs. To minimize the labor cost increase, various measures should be adopted including phased retirement system,wage peak system, rehiring, and/or extension of the contract period. In addition,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reinforced to raise the productivity using the reduced working hours for the aged.
참고문헌 (17)
- 권혜자, "최근 중고령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월간노동리뷰, pp.17~28 (2012)
-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과 과제, "고용노동부", ~ (2010)
- 금재호,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월간노동리뷰, pp.61~75 (2011)
- 김진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 동아법학, (52), pp.807~843 (2011), 법학연구소
- "중소기업 평균 정년만 55세, 46~50세 퇴직 최다" (2012), 메디컬투데이[URL]
- 박준성,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산업관계연구, 22(4), pp.1~29 (20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이경국, "인적자원의 고령화와 고용촉진 정책방안", 경영교육저널, 14, pp.129~151 (2008)
- 이승길,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규제완화", 노동법논총, 14, pp.172~199 (200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윤석, "기업정년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법학연구, (41), pp.411~429 (2011), 한국법학회
- 이희성, "韩国高龄劳动者雇佣促进制度", 노동법논총, 14, pp.309~359 (200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강식", 고용노동부, ~ (2010)
- 한국고용정보원, "2011년 고용보험통계연보", ~ (2012)
- Becker G. S.,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197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Lazear E. P.,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pp.1261~1284 (1979)
- Lazear E. P., "Entrepreneurship", Journal of Labor Economics, 23(4), pp.649~680 (2005)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OECD Social Indicators",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