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사례
Increase of Local Autonomy Capability with Polity Governance: Focused on the case of Cheonan Public-Private Co-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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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중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을 갖는 법 개정과 같은 제도차원의 논의와 함께 지역 내 역량의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의 지방자치제 현실은 분권의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을 이루기에는 많은 제약요인들을 갖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형성은 지역 역량의 증진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을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합동워크숍은 천안NGO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혹은 시민사회 내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Abstract
Conversion to decentralized state is becoming major subject in process ofdiscussion about revision of constitution in Korea. It is needed to pursuit praxisway to produce ability in local with discussion including dimension of institutionlike constitution and law for that decentralization is took root. Local autonomy inKorea have lots of restrict conditions to diffuse democracy through realizingdecentralization. Governance can be mechanism to strength deliberativedemocracy and to supplement local politics that involve crisis of indirectdemocracy through improving of local ability. The possibility is examinedthrough civil and Cheonan public-private co-workshop in this study. Public-private co-workshop is case based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privateor inter private that contribute policy cooperation and strength ability of civilsociety. Capability of local autonomy is increased with interaction between themand poli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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