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로컬 거버넌스 작동현황과 정책과제 - A시 민관협치 참여주체들 간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Local governance operation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perceptions among participants in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C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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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A시가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치 구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민관협치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지역사회단체 관계자(시민단체, 활동가 등), 실무자 그룹(A시 산하기관, 중간지원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민관협치 구축 과정을 기반 차원, 역량 차원, 정책과정 차원으로 나누어 인식 차이를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관협치 수준을 둘러싼 구성원의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견해를 융합하여 향후 A시의 효과적인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rocess of buil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at City A is pursuing to vitalize local governance.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results of survey responses and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employees (civil society organiz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 etc.), and working groups (institution under government,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etc.) participating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cess. To this e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building process was divided into the base dimension, the competency dimension, and the policy process dimension,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was examin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the employees regarding the lev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fused the views of the three different group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establishing and activating an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City A in the future.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needed f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nd operate local governance systems were also presented.
참고문헌 (63)
- 강영웅,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의 형성과정: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2(3), pp.101~134 (2016), 정부학연구소[DOI]
- 강황선,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25~50 (2003)
- 경기연구원, "경기도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9)
- 구혜영,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NGO연구, 15(1), pp.43~77 (2020), 한국NGO학회[DOI]
- 권향원,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391~428 (2016), 한국정책학회
- 김길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실패 사례 연구-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1), pp.1~23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석준, "한국 국가재창조와 뉴 거버넌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학보, 34(2), pp.1~21 (2000)
- 김순은,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의 실제와 함의 - 도시 거버넌스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 지방정부연구, 8(4), pp.73~9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의영,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pp.209~234 (2011), 한국정치연구소
- 김이수,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와 전주권(전주·완주)의 통합과정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pp.69~94 (2011), 서울행정학회
- 김한빛, "성공적인 협치의 영향요인분석: 동작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1), pp.1~26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pp.21~39 (2000)
- 김필두,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 전략 방안" (2011)
- 박종민,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변화와 지속", 정부학연구, 21(3), pp.35~63 (2015), 정부학연구소[DOI]
- 박진우, "국가 관료제의 정책집행과 관료적 거버넌스: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4), pp.255~290 (2017), 한국행정학회[DOI]
- 박홍순,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 (2018)
- 박희봉,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1~23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서울연구원, "서울형 협치모델 구축 방안" (2015)
- 서울연구원, "서울시 협치 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2016)
- 서울연구원, "지역사회 기반 지역협치모델 정립 방안" (2016)
- 서울연구원,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2018)
- 서혁준, "지역개발 및 기피시설 사례로 본 로컬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치 발전과 연계하여", 정부학연구, 16(2), pp.173~209 (2010), 정부학연구소
- 소순창, "한국 로컬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정부, 시민, 그리고 기업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AMOS 통계분석방법,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pp.2009, 송지준
- 신상준,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3), pp.169~202 (2017), 한국정책학회
- 오재록, "관료제 권력구조: 이명박 정부의 41개 정부부처 실증연구" (2012), 대영문화사
-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39(1), pp.41~63 (2005), 한국행정학회
- 유재원,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서울시 구청조직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2(3), pp.191~213 (2008), 한국행정학회
- 유재원,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의 이해와 분권전략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52(3), pp.3~28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윤견수, "정부의 질과 관료제의 합리성: 관료제 이념형 구성의 기본단위인 ‘공직’ 개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3), pp.19~48 (2011), 정부학연구소
- 이기우,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0), pp.91~110 (2003)
-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pp.321~338 (2002), 한국행정학회
-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주재복,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대두: 안양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 중앙일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변화시키는 구심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 중추 역할을", ~ (2020)
- 진필수, "협치의 이상과 자치의 딜레마: 홍성통의 지역 거버넌스 분석", 비교문화연구, 25(2), pp.299~345 (2019), 비교문화연구소[DOI]
- 최영준,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분석", 한국행정학보, 51(3), pp.359~387 (2017), 한국행정학회[DOI]
- 최태현, "거버넌스에 대한 가치 지향과 신뢰", 한국행정학보, 49(2), pp.1~24 (2015), 한국행정학회[DOI]
- 평택시,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2018)
- 하민철,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4), pp.63~111 (2007), 정부학연구소
- 하민철,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3), pp.95~129 (200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한승준, "지방정부간 관계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수도권교통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4), pp.253~276 (2006),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연구원,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기본연구과제 (2019)
- 홍성만, "정부와비정부조직( N G O ) 의 정책경쟁과합의형성과정: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21~40 (2002), 한국행정학회
- 홍성만, "숙의거버넌스 실패 사례연구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회적 합의시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pp.199~219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Arnstein, S,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 pp.216~224 (1969)
- Etzioni-Halevy, Eva, "Bureaucracy and Democracy: A Political Dilemma" (1985), Routledge & Paul
- Evans, P, "Embedded Autonomy :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rdan, A, "The Rise of 'New' Policy Instru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Has Governance Eclipsed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53, pp.477~496 (2005)
- Jessop. B, "The New Politics of Local Governance in Britain" (1999)
- King, A, "Overload: Problems of Governing in the 1970s", Political Studies, 23(2, pp.3) (1975), 284~296
- Kjaer Anne Mette, "Governance" (2004), Cambridge Press
- Kooiman, J, "Debating Governace"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 B. G,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2000), Mac, illan Press Ltd
- Pierre, Jon, "Debating Governance"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Pressman J. L, "Implementation"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hodes, R.A.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1997)
- Robert, N, "Wicked Problems and Network Approaches to Resolu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Review, 1, pp.1~16 (2000)
- Stoker, G, "Public Sector Reform" (1997), Sage
- Svara, James H, "Politics-Administration", Officials-Citizens: Exploring Linkages in Community Governance, 1999, pp.21(3), 309~324
- Newman, J, "Moderniz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2001), Sage
- Weber, M,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2 Vols" (197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