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e Amendment Bills on Korea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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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019년 10월까지 제출된 45개의 회사법 관련 상법개정안을 요약, 정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개정안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포함된 여러 조문들을 6개의 쟁점군, 25개의 구체적 쟁점 별로 재구성함으로써, 대립되는 여러 견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 회사법의 최근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 사법부의 소극성, 법학계 및 법조계의 성문법 지상주의적 경향을 원인 내지 배경으로 지목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법원을 비롯한 실무법조계와 학계가 자율적으로 풀지 못하는 “입법”의 문제가 되었고, 이로써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입법부로 문제해결의 공이 넘어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규범의 정당성과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기본적으로 최근의 상법개정안 범람 현상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대립되는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조율하여 정선된 대안으로 조정해 낼 수만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45 bills submitt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for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ion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review of the entire provisions of these bills, this paper dissembled and reorganized the components of these bills into a new structure under 6 broader topics and 25 specific issues. Cumulative voting,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multiple derivative actions are some of the issues. Through such an endeavor, this paper contributes to a synthetic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debates on corporate law amendment in Korea. Further to such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a fundamental question: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inundation of corporate law bills and the over-politicization of the corporate law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ree factors: the importance of chaebol in Korean society, passivity of the judiciary, and the statute-oriented tendency among Korean legal scholars and legal professionals. Overwhelming amount of new bills requires a fair and wise coordin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or other group of legal experts.
참고문헌 (16)
- 김건식, "회사법" (2018),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9),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9), 박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III)" (2016)
- 고창현,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기업법연구, 31(1), pp.225~253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8(4), pp.201~235 (2014), 한국기업법학회
- 김재범, "전자식 방법의 상법수용에 관련된 법률문제", 상사법연구, 28(1), pp.243~270 (2009), 한국상사법학회
-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4(3), pp.67~118 (2015), 한국상사법학회
- 이양복,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의 논의와 쟁점", 경영법률, 28(1), pp.37~85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16(2), pp.169~202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법조, 67(3), pp.555~596 (2018), 법조협회[DOI]
- 정준우, "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37(4), pp.83~124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선진상사법률연구, (49), pp.1~66 (2010), 법무부
- 천경훈,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 상사법연구, 36(3), pp.253~304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최준선, "상법상 근로자이사제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 경영법률, 27(2), pp.67~106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황현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제20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8(3), pp.1~34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