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제20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The Progress in Discussion and Issues on Amendment of Commercial Law proposed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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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이 10건 발의되는데 그쳤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27건이 발의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53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시작된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43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회사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으로, 이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상법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각 쟁점별로 발의된 법안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소개하며,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기업현실을 토대로 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ate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body, the commercial law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amendment of commercial law ended up proposing 10 cases, but 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27 cases were proposed, an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53 cases, which show the gradual increase. And currently on 30th of November, when 1 and a half years passed since the 20th National Assembly, 43 cases of amendment of commercial law are proposed. In this thesis the main details about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on companies proposed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were examined, and found out how much progress in discussion has been made on this, and some main issues were inspected.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discussed presently is about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nd this content was announced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in 2012. This was discussed several times in the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hich is the jurisdiction committee for commercial law, but it hasn’t been able to come to an agreement yet. Several measure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re being proposed, but in this thesis it restricted to audit committe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electronic voting compulsory and multiple derivative suits. For each issue differences in bills proposed are compared, introduced amendment proposed during th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ed opinions o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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