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s and Evaluation of Amendments to Korean Commercial Act(KCA) - Focusing o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sion Bills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상법은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경제주체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존속·성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다른 기본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른 기본법과 달리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상법 개정시에 이러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상법은 변해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개정이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59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선 ① 주식병합에 관한 개정안, ②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개정안, ③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관한 개정안, ⑤ 대표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개정안, ⑥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한 개정안, ⑦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의 행사기간 단축 등에 관한 개정안, ②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개정안, ③ 소규모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개정안, ④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에 관한 개정안, ⑤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위원수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①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개정안, ②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권한나머지 개정안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머지 개정안인 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개정안, ②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물적 분할에 준하는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③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 ④ 이사의 의무에 관한 개정안, ⑤ 이사의 의무 확대 등에 관한 개정안, ⑥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개정안, ⑦ 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한 개정안, ⑧ 적대적 M&A 방어수단에 관한 개정안, ⑨ 공시제도에 관한 개정안, ⑩ 회계제도에 관한 개정안, ⑪ 유한회사에 관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중에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고, 신속한 상법 개정을 중시한 나머지 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것들도 제출되었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성급히 제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활력을 촉진하려는 입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사지배구조 개혁을 추친하는 입법이 나란히 상정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주도의 상법 개정 노력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미완의 난제만을 남기고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두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국회 주도로 상법 개정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상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좀더 정밀한 상시적인 숙의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설소위원회로 상법개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설소위원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목표를 정하고 아에 기반한 정합성있는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회사편 개정의 목표로는 선진적인 회사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것과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와 아울러 그동안 지체된 회사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is a fundamental law concerning enterprises, aiming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continuity, and growth of businesses while respecting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economic entities. Simultaneously, it seeks to foster the economic democracy through regulation and coordin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Amendments to the KCA have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other fundamental laws. Firstly, continuous revisions are necessary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se revisions must be swiftly executed. Secondly, unlike other fundamental laws, there may be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s to be addressed during amendments to the KCA, necessitating appropriate adjustments to these conflicting interests. The KCA has undergone continuous revisions to respond to evolving economic environments, with 59 amendment bills by Assembly memb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mong the bills by Assembly memb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some contain appropriate contents from a legal perspective, while others lack careful examination of the necessity or validity of the amendment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or other reasons, resulting in hasty submissions depending on partisan interests. Particularly, recent legislative efforts to promote corporate vitality and reform corporate governance for economic democracy have intensified conflict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Ultimately, the legislative efforts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considered a failure, leaving unresolved challenges without bearing fruit. To avoid repeating the same failure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wo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ly, it is suggested to prioritize legislative timeliness and promptness in the KCA amendments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while pursuing timeliness and promptnes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ore precise and continuous deliberation processes to maintain the systematic and unified nature of the KCA while fairl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surrounding corpo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ing subcommittee for Commercial Act amendments with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review the necessity of continuous Commercial Act amendments. Secondly, the standing subcommittee should establish the goals of Commercial Act amendments and propose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mendment bills based on those goals. Possible goals for KCA amendment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could include establishing advanc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and devising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Additionally, overdue revisions to corporate law systems should be addressed.
참고문헌 (87)
- 강영기,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당위성에 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33(4) (2019), 한국기업법학회
- 강택신, "정부의 포이즌 필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방안",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3(1) (201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고창현,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기업법연구, 31(1) (2017), 한국기업법학회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20), 삼영사
- 권재열, "삼성물산 대 엘리엇 결정", 상사판례연구, 28(4)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 권종호, "주주제안제도의 쟁점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52) (202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종호,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이유-서면투표·위임장투표와의 비교-", 경제법연구, 12(2) (2013), 한국경제법학회
- 김광록,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고찰", 상사판례연구, 32(2)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건식, "회사법강의" (2024), 박영사
- 김경일, "미국의 ESG에 관한 주주제안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41(1) (2022), 한국상사법학회
- 김병연,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경영법률, 25(1)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103) (2023), 법무부
- 김정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상사법연구, 42(4) (2024),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범,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상사판례연구, 34(4)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정호, "자기주식의 처분과 경영권 방어", 경영법률, 24(3)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지환,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축출 문제 해결 방안", 상사법연구, 40(2) (2021), 한국상사법학회
- 김홍기, "자기주식 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상사법연구, 39(4) (2021), 한국상사법학회
- 김홍기,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 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기업법연구, 26(1) (2012), 한국기업법학회
- 김효신, "경영판단원칙과 선관주의의무의 재정립", 중앙법학, 13(4) (2011), 중앙법학회
- 김홍식, "상법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9(2) (2012), 한국금융법학회
- ESG 관련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노종면", 경제개혁연구소, ~, pp.경제개혁리포트 제2021-6호 (2021)
- 노혁준, "2011년 개정상법상소 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429) (2012), 대한변호사협회
-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4(3) (2015), 한국상사법학회
- 문상일, "ESG 논의의 법리적 쟁점-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연구, 10(2) (2023), 한국중견기업학회
- 박수영,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기업법연구, 27(3) (2013), 한국기업법학회
- 박한성,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의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26(4) (2012), 한국기업법학회
- 박한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소고(小考)", 외법논집, 44(4) (2020), 한국외대법학연구소
- 서돈각, "축조 신상법해설" (1962), 법문사
- 서완석,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방안", 기업법연구, 28(2)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손영화,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34(3)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창완, "진보회사법 시론-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2016), 한울엠플러스
- 손창완,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개정론-상법 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경영법률, 34(2) (2024), 한국경영법률학회
- 송옥렬, "상법강의" (2022), 홍문사
- 송옥렬, "포이즌필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쟁점", 상사법연구, 27(2)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송옥렬,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소각",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송옥렬, "상법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의 개선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91) (2020), 법무부
-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기업법연구, 23(1)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송종준, "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인정법리와 자기주식과의 관계: -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법조, (726) (2016), 법조협회
- 송지민, "주주제안권과 기관간 권한배분-주주제안권의 범위와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97) (2023), 한국법학원
- 신우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의 법적 문제점", 기업법연구, 21(1) (2007), 한국기업법학회
- 안성포, "기업재편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수권자본제도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20(4) (2017),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안태준, "영국 회사법상 계몽된 주주 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이론에 대한 연구-ESG 경영환경에 적합한 이사의 의무 규정 및 공시 체계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기업법연구, 37(1) (2023), 한국기업법학회
- 염미경,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쟁점의 검토", 경영법률, 26(1)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원용수,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법학, (51) (2020),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유주선,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규제연구, 23(1) (2014), 한국경제연구원
- 윤은경,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규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4) (2015),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훈, "인적 분할과 자사주마법", 상사법연구, 39(2) (2020), 한국상사법학회
-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41(2) (2022), 한국상사법학회
-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9(3) (2022), 한국비교사법학회
- 1997~2017 주주대표소송 현황과 판결 분석,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 pp.경제개혁리포트 제2018-3호 (2018)
- 이영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기업법연구, 28(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이홍욱, "2006년 영국 회사법상 확대된 주주이익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9(1) (20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형규, "상법 중 희사편에 대한 개정의견", 법학연구, 21 (2005),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형규, "감사·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32(3) (202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효경, "사외이사제도의 쟁점과 과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과 사외이사 자격제한의 문제점 -", 경영법률, 27(2)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3), 박영사
-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취득 거래의 효력-주식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증권법연구, 7(2) (2006), 한국증권법학회
- 이훈종,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16(3)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임철현, "상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고", 법학논문집, 47(1) (2023),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장정애,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2(3) (201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대익, "독일의 권고적 주주제안-현황과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36(4) (2023),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병덕,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 수주주의 보호", 상사판례연구, 25(1)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병덕, "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경영법률, 31(2)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준우, "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5(1) (2005), 한국법정책학회
- 정준우,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비교사법, 17(2)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준우,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법과 정책연구, 15(4) (2015), 한국법정책학회
- 정준우,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경제법연구, 19(1) (2020), 한국경제법학회
-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선진상사법률연구, (49) (2010), 법무부
- 정찬형, "개정되어야 할 주식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소고", 금융법연구, 15(3) (2018), 한국금융법학회
- 천경훈, "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경영법률, 30(1) (2019), 한국 경영법률학회
- 최문희, "일본의 포이즌필 발행 사례와 법적 쟁점-불독 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BFL, (26) (200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문희, "자기주식과 경영권에 관한 판례 및 상법 개정안의 검토 : 자기주식의 처분,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78) (2017), 법무부
- 최문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적용요건의 재고찰: - 지배주주의 요건, 자기주식의 취급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6(3) (2017), 한국상사법학회
- 최민용,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론-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2(2) (2023), 한국상사법학회
- 최준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기업법연구, 27(4) (2013), 한국기업법학회
- 최준선, "감사위원 분리선임문제의 쟁점사항 검토", 경제법연구, 13(1) (2014), 한국경제법학회
- 최준선, "자기주식 규제에 대한 일고", 기업법연구, 32(2) (2018), 기업법학회
- 최준선, "이사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가 있는가?", 기업법연구, 38(1) (2024),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2022), 법문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Ill)" (2022), 법문사
- 황남석,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조세법연구, 21(1) (2015), 한국세법학회
- 황남석, "이해관계자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상사판례연구, 29(4) (2016), 한국상사판례학회
- 황남석,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상사법연구, 31(3) (2012), 한국상사법학회
- 황현영,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상사법연구, 38(2) (2019), 한국상사법학회
- 황현영,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33(4) (2019), 한국기업법학회
- 황현영,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0. 11. 26 선고2018다283315 판결-", 상사판례연구, 33(4)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 홍복기,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 (77) (2017),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