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및 일선 시군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예산 분석
Jeollanam-do and Frontline City and County Local Finance and Social Welfare Budg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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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라남도와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여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에 균형 있는 예산 활용과 재정 건전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2021년도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재정공시 자료와 2021년도 도 시･군 예산 개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전라남도와 시･군의 총계예산 규모 대비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43.6%인데 반해 22.2%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 65.7%, 전남 63.1%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증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만성적자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 증대에 발맞춰 균형 있는 예산 활용과 재정 건전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finances and social welfare budgets of Jeollanam-do and 22 local governments to seek balanced budget utilization and fiscal soundness for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due to population aging. Based on the year 2021 of Jeollanam-do and 22 cities and counties, local finance disclosure data disclosed on the website and city and county budget outlines for 2021 were compared and analyzed. Compared to the total budget of Jeollanam-do and 22 cities and counties,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is only 22.2%, while the national average is 43.6%. Financial autonomy rate was 65.7% nationwide and 63.1% in Jeonnam. The increase in expenditur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acting as a factor that worsens local finances and makes local finances into chronic deficits. Accordingly, policy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find ways to balance budget utilization and fiscal soundness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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