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지방예산편성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기초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Local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on the Local Budge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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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자체의 주요 자체사업예산편성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복지재정부담도’ 지표를 구성하고,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복지재정부담도가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자체사업예산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결과, 복지사업이 늘어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자체사업예산을 감축하고, 이보다는 덜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재정적 압박을 받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예산편성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ncrease of the local matching fund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affects the local budget planning.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welfare financial burden on the budgets of some self-funding programs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confirms that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end to reduce their ow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s the central government’s welfare programs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me measures to help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under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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